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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향후 시나리오 : 1,2,3안(최악의 경우)
먼저 이 엄동설한에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다 실종되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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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
1,2단지 전부 철거하고 다시 짓고 보상금 지급하려면 못해도 1조원 이상의 돈과 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
솔직히 아이파크가 백번사죄하고 전재산 탈탈 턴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앞으로 공사수주도 어렵고 주가하락 영업손실로 상장폐지,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
현재 아이파크는 부실공사를 부인하고 대형로펌을 선임
이말은? 나 돈도 없고 죄도 없으니 법원에서 벌금을 때리던 감옥에 집어 넣던지 알아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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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나리오1 : 최선의 경우
2022년 ~ 2025년
분양자와 아이파크의 소송전
법원은 하청업체의 잘못이나 원청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
분양자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보상 받을길이 없음
2025년 ~ 2027년
결국 광주시와 정부가 나서서 예산 편성해서 2~3년에 걸쳐서 철거
분양자에게는 납부한 계약금에 보상금3천만원정도 더해서 보상해주고 마무리(P는 휴지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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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나리오2 : 보통의 경우
2022년 ~ 2025년
분양자와 아이파크의 소송전
법원은 하청업체의 잘못이나 원청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
분양자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보상 받을길이 없음
2025년 ~ 2027년
결국 광주시와 정부가 나서서 예산 편성해서 2~3년에 걸쳐서 철거
분양자는 계약금과 보상금등을 받기 위해 광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
2027년 ~ 2030년
법원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광주시와 국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
분양자는 광주시와 국가를 통해 계약금중 일부 금액을 받고 마무리(P는 당연히 휴지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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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나리오3 : 최악의 경우
2022년 ~ 2025년
분양자와 아이파크의 소송전
법원은 하청업체의 잘못이나 원청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
분양자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보상 받을길이 없음
2025년 ~ 2027년
광주시는 광주의 대문과도 같은 터미널 뒤에 흉물로 방치된 아이파크를 철거는 하고 싶으나
지하철 공사등 돈 써야 될곳 천지라 철거하는데 돈 쓸 여유가 없음
국가도 여러 가지 공공사업등 돈 써야 될곳 천지라 철거비 보태줄 여유가 없음
분양자는 계약금과 보상금등을 받기 위해 광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
2027년 ~ 2030년
법원은 광주시와 국가의 손을 들어줌. 분양자 패소
분양자는 계약금 한푼 돌려받지 못하고 마무리(P는 당연히 휴지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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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3번 최악의 경우로 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온통 뉴스에서 떠들어대지만 1달만 지나도 아무도 관심없음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실종자분들과
앞으로는 이런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지
분양자들과 P주고 산사람들 걱정하는게 아님
곧 대선도 있고 1달만 지나도 아무도 관심 없음
결국 아이파크와 분양자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다리같은 공공시설이라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겠지만
민간분양의 고가 아파트를 광주시나 국가에서 나서서 해결해준다? 꿈같은 이야기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보강공사 하는거까지만 관심있게 지켜보고 광주시도 손땜
삼풍처럼 사람이 죽었다면야 국가에서 보상해줄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도 아님
예를 들어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10억을 날렸다?
국가에서 기획부동산에 벌금 먹이고 잡아 넣어줄수는 있어도 손해배상을 해주지는 않음
건물 다 올라간 상태에서 멈춰선 현장이 전국에 수십군데 있는데 지자체에서 나서서 철거해주고
보상해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음
지하철역 바로앞의 고층건물조차도 수십년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도 지자체에서 손도 안댐
아이파크를 광주시나 국가에서 나서서 철거도 해주고 다시 지어주고 보상도 해주고?
다시 지어주고 보상해주고는 커녕 철거도 안해줄 듯
결국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후에 어떤 민간건설업자가 나서서 철거하고 다시 짓지 않는 이상 답 없음
모르죠? 혹시 삼성에서 30년 후에 사들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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