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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도 규제한다는 기사떴네요. 규제시 좀 심각해질듯

방문객 2016-07-25 21:46 2,334 1
입주가 코앞인데.. 잔금대출 막혀
기사입력 2016.07.25 오후 5:16

금융당국 중도금대출 이어 잔금대출까지 고삐
국내은행 16곳 부행장 소집.. 대출받는 개인 조사 주문
심사강화시 잔금마련 못해 입주 못하는 초유사태 우려


금융당국이 최근 중도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아파트 잔금대출까지 조이기로 하면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수요자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아파트 잔금대출의 경우 담보가 확실히 제공됨에도 대출심사를 강화할 경우 이미 분양을 받아 입주를 앞둔 수요자들이 잔금마련을 못해 입주를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직업 전수조사" 잔금대출 심사 까다로워지나

25일 은행 등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양현근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최근 국내 은행 16곳 담당 부행장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소집해 "집단대출을 받는 개인 대출차의 소득과 직업을 전수조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번 주문이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보고 있다. 권고형태라도 이같은 주문이 각 지점에 전달될 경우 실무자들의 대출심사 기준은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게 되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수요자들이 잔금 마련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입주를 바로 앞두고 있는 수요자의 경우 입주를 못하고 분양권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은 시공사나 시행사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신용에 있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까다로워질 경우 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수도권 수요자 타격, 입주 포기 수요자 늘어날수도

전문가들은 비교적 가격부담이 큰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득 수요층이 있는 강남권을 제외하더라도 4억~6억원대 수도권 전용 85㎡ 안팎 수요자들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제2금융권으로 갈 경우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중도금대출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자들이 신중히 대처할 수 있지만 잔금대출은 이미 분양받은 수요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모든 대출은 상환능력을 보는 게 합당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기준을 세워버리리거나 잔금대출을 갑자기 막아버린다면 전세가 안나가거나 대출로 잔금치르려는 수요자들은 입주를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미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해 이처럼 갑자기 대출을 막는다면 부작용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주 못하게 막고 분양권을 헐값에 넘기라는 말이냐"

부익부 빈익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잔금대출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아무리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도 입주하지 못하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입주 시점에 전세로 돌리는 '임대 방패' 전략이 있지만 무주택자의 경우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입지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상승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무리한 대출보다는 입주 포기가 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분양권을 넘기는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TF팀장은 "잔금대출이 순조롭지 않게 된다면 입지가 좋은 곳이야 주인을 찾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입주를 못해 엄청난 입주지연 이자를 물게 된다"며 "입지가 좋은 곳도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면 2금융권이나 3금융권으로 가게 돼 결과적으로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나온것이 아니라서 예단하기엔 이르다"면서 "다소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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