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야기

현 정부의 상황 및 향후 예상

gni*** 2022-09-24 19:42 2,007 8

1> 윤석렬은 왜 외교 이벤트를 급작스레 준비했는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윤석렬과 그 참모들은 기회라고 여겼을 겁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내부적인 카드로는 뾰족한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든 전략이.


"외교 이벤트로 이 모든 걸 물타기한다."


문젠, 수많은 정상들이 출동한 이 이벤트는 진짜로 엄숙한 장례식으로 치뤄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장례식장에서 비즈니스 이야기 나누는 법 없듯, 그건 서양도 마찬가집니다. 굳이 천공을 개입시키지 않더라도, 윤석렬과 그 참모들에겐 장례식은 더 이상 중요한 이벤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기색을 수많은 정상들과 그 수행단이 몰랐을까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졌던 우리도 느낀 그 천박함을 그들이 느끼지 못할 리 없을 것입니다. 외교를 두고 실리 싸움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정상에게 인간적 매력과 진솔함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장례식을 추하게 물들인 윤석렬을 찰스 3세가 어떻게 보고, 영국 조야가 어떻게 볼 것이며. 그 추태를 현장에서 목격한 전세계 각국 정상들과 그 수행단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담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을 노룩 패스 하고, 집중한 것이 미국입니다.

통상적으로 미국등과 정상 회담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실속 없는 MOU만 해도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죠. 아마 윤석렬과 그 참모들은 바이든과 30분 정도라도 대화를 하고, 대화내용을 뻥튀기 해 IRA 실타래를 풀었다며 대대적 언플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마 지지율이 40%때까진 올랐을 지도 모릅니다.



2> 대통령의 인간적 매력이 중요한 이유


정상회의 결과를 언플하여 지지율을 올린다. 이 한국의 고질적이고, 정석적인 패턴을 미국이 모를까요?

바이든에게 있어 윤석렬과 30분, 1시간을 만나는 건 얼마든 선택가능한 카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윤석렬 체면 살려주는 카드를 냉정하게 버렸습니다. 48초? 47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에게 있어 손꼽히는 동맹국 정상을 고작 악수 한 번 하고, 40여초만 시간을 할애했다는 건 바이든이 윤석렬을 정말로 싫어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모두 한국과는 항상 1시간 이상의 약식 회담이라도 했었다는 것을.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결코 회담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역할이 미미해서? 아뇨? 무려 2021년 말까지도 공급망 정상 회의에 한국 대통령을 직접 초청하여 의제를 주도했습니다. 임기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정부의 정상을 초청해 전세계 공급망 아젠다를 주도했었습니다. 헌데 지금은?


한국의 존재감은 미미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존재감이 미미할 때도, 1시간 정도씩은 배려했습니다.

바이든은 관례를 깨면서 윤석렬을 패스했습니다. 굉장한 모멸감을 의도적으로 준 겁니다.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바이든이 윤석렬을 혐오하는 걸 대놓고 공개한 셈입니다. 



3> 바이든이 그저 인간적인 혐오감만 있을까?


무엇보다 심각한 건, 바이든의 성향을 볼때 그저 인간적 혐오감만으로 윤석렬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추정에 불과합니다만. 지금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뭔가 심각한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한국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요.


즉, 윤석렬이 하고자 하는 일에 추진력을 부여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립서비스 한 방으로 한국 집권세력에게 10%정도의 지지율 반등을 내어주고, 그 대가로 뭔가를 챙기는 건 미국의 일반적 외교관례였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은 그 쉬운 이지 머니를 거부했습니다. 물밑으로 제안한 수많은 달콤한 제의들을 모조리 걷어찼다는 건 다른 계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바이든은 중간선거를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나서, 윤석렬을 손볼 것 같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4> 이제는 레임덕.


저는 9월 국정 지지율이 30%대라는 걸 별로 믿지 않습니다.

용산은 별도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그들이 실제로 얻은 결과물은 그 아래일 것입니다. 각 여론조사 업체들이 20%대 중반까지 추락한 지지율을 뱉어낸 이래, 갑자기 8월부터 보수 과표집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마사지를 해서 내놓는 결과물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즉, 실제 지지율은 20%대입니다. 이 정도 지지율로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곧 다가올 4/4분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정부의 힘이 가장 강해야 하는 시기죠.

왜냐면, 대통령 본연의 힘, 그 원천인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 심의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 지지율을 통해 여당의 파워를 동원하고, 야당의 반발을 무마시켜 예산안을 관철시키는 겁니다.


이제 갓 대통령이 되어, 감투는 나눠줬지만. 그 다음인 예산을 나눠줘야 합니다. 

지금 감투를 나눠주지 못했지만, 예산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한 수많은 개국공신(?)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지요. 만일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들은 모두 적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우리들은 처음으로 여권 세력이 임기 1년차부터 이탈하거나, 배신하거나, 돌아서는 진풍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 대통령 집권 1년차는 하나의 예외 없이, 모든 정권이 힘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감투, 예산으로 집권공신세력에게 논공행상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지율로 야당을 누르고, 자신의 의도대로 예산안을 관철시켜야 하는데. 지지율이 낮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파워는 오히려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국회의 힘이 가장 강력한 예산 심의 시즌입니다. 윤석렬과 그 주변 참모들로선 추석 내내 똥줄이 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무마하려 외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아, 미국 대통령이 뺀찌를 놓았습니다. 지지율이 40%대. 못해도 30%후반은 찍어야 논공행상이라도 어떻게든 넘어갈 텐데. 그걸 무시했습니다.

바이든은 정말로 윤석렬 정권이 레임덕으로 조기 강판당하는 걸 원할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듭니다.(그는 몰라도 그의 주변 참모들이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할 리 없으니 더더욱!)


남는 건 파국입니다.

민주당은 마음 놓고, 정부 예산안을 칼질할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민주당 원로들의 지지를 획득한 상황이고, 그의 지휘하에 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난도질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악재들이 뉴스로 재생산될 것이고. 현재 윤석렬 지지율로는 뒷발 잡는다고 언플을 해도 통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이제.

예산 칼질 당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떨어져 나가고.

돈 못받아온 낙하산 기관장을 모시는 관료들이 떨어져 나가고.

성과금 못 주는 낙하산 사장을 모시는 공기업 임원들이 떨어져 나가고.

영수증 없어도 되는 특수비로 먹고 사는 기생충들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윤대통령 각하,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번이 처음이라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대로 가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듯 합니다."

댓글2
사랑방 아이디로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