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야기

정권교체가 절실한 이유.....

anapul*** 2021-11-29 15:02 15,600 43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많은 나라들이 몰락했던 이유중의 하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보다

감시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에도 이런구절이 나온다. 인민위원회가 벌교음과 보성읍에 설치되고

많은 지주들을 처형해 나간다. 착한지주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지주는 무조건 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착한지주들도 없는죄도 만들어서 인민재판에 처했다. 


지주가 죽자 그 다음에 한일은 공평한 과세를 목적으로 소작농들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인민위원회는 텃밭에 열려있는 가지개수와 돼지세끼 숫자까지 조사하러 다녔

다. 지주들은 소작농의 텃밭이나 소작농의 집에있는 자산은 결코 건들지 않는게 불문율

이었다.


논밭의 주인이 지주에서 인민위원회로 바뀌어서 과거에 비해서 소작농에게 곡수가 좀더

많이 돌아갔지만, 그대신 소작농의 돼지나 닭이나 텃밭의 고추도 인민위원회 관리대상이

돠었다. 게다가 소작농이 자산이 일정범위를 넘어서면 과거의 지주들과 같은 비율로 받아

야만 했다.


처음에 인민위원회 만세를 불렀던 소작농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된다. 내가 열

심히 일하면 가끔 지주들이 내놓은 젇답을 사서 자작농이 될수도 있었고, 농사야 어떻게 짔든

가을에 곡수만 지주에게 바치면 자유스럽게 살아갈수 있었는데, 점점 자유가 없어지고 자작농

이 될 꿀이 사라져간 것이다.


과거에는 지주 한 사람의 눈치만 보면되었지만, 리책 면책 군책 상급단위 관리들이 늘고

그들에게 상남급을 바쳐야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결국은 하나의 전답에서 나오는 송출량

으로 여러사람이 얽히면서 농민들의 손에쥐는 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관리들은

편하게 먹고사는 구조가 자리잡게 된다.


민주당의 정책들을 보면 1950년 그 시절의 인민위원회를 떠올리게 한다.  몽둥이만 손에

안들었을 뿐이지, 우리는 선이고, 너희는 악이다라는 생각은 똑같다.  소작농을 위한다는 

정책이  결국은 소작농을 힘들게 했던것처럼,  많은 정책들이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국민들의 삶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집권세력의 실력과 안목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가령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행해졌다. 그중에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좀 누그러 뜨리고, 정부를 향한 무주택자들의 분노를 비싼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다주택자들

에 향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광주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서울에서는 부자들을 향했던

종부세가 다시 저 밑바닥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외치면서 신안앞바다에 세계최대 풍력단지 조성계획을 밝혔다. 우리

국방예산이 50조인데, 48조가 투입해서 천개를 세우는 대규모 사업이다. 풍력발전기를 보신분은

알겠지만, 이백미터 높이에 날개길이는 최소 100미터가 넘는다. 한대를 설치하는데, 700미터 간격

으로, 공간면적 가로 1킬로 세로 1킬로를 차지한다. 


신안앞바에 천대가 설치가 될려면 지금 서울의 면적보다 2.5배가 필요하다. 소음공해에 고기

도 못잡고, 게다가 원전에 비해서 비용이 15배가 더 들어간다, 풍력발전의 수명은 20년인데, 원

전은60년이다. 3조원을 들여서 1기가 와트를 생산하는 원전을 설치하면 60년을 쓰지만, 6조원을

들여서 1기가 와트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을 설치하면 20년밖에 못쓴다. 풍력발전으로 60년을 쓸

려면 18조 원전은 3조가 들어간다. 게다가 풍력은 고장도 잘난다.


맨 정신이면 결코 이런 풍력단지 계획을 실행할수가 없다. 탈 탄소시대에 세게 각국은 원전을 짓

고 싶어도 기술이  없어서 못짓고 있는데, 그 좋은 기술을 놔두고 이런짓을 하고 있다. 목놓아 정

권교체를 외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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