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야기

문재인 정부.슬로건은 거창했지만 끝은 허망하다.

anapul*** 2021-04-30 14:58 4,36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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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가난한게 공산주의는 아니다. 잘 사는게 중요하다. -덩샤오핑

다 같이 고루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문재인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붕괴를 민간인으로써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은 태백

산맥의  작가 조정래였다. 태백산맥이후 아리랑의 집필을 위해 독립운동가들

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소련 연해주와 중국의 간도지역을 돌아다 봤을때였다.


추운겨울에 소련의 연해주에서 수백명의 사람들이 우유와 달걀 몇개를 배급받

기위해 줄을서서 기다리고 있는것을 보고 조정래는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

련의 붕괴가 멀지 않았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중국의 백두산 아래 용전마을에 갔었는데, 구석진 시골인데도 쌀독에 쌀이

넘쳐나고, 샴푸나 비누같은 공산품이 부억에 가득했다. 1978년에 집권했던 등소

평의 개혁 개방노선이 빛을 보기 시작한 그 무렵이었다.  


그후 소련은 붕괴되었고, 중국은 승승장구 했다. 물론 소련 내부의 자체적인 모순

도 있었지만, 소련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국제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이기도 했다.  


모택동 사망이후 실권을 잡았던 등소평은 이런말을 많이했다. "다 같은 가난한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잘 사는게 중요하다" 오랜시간 겹겹히 쌓여온 이념과 노선의

수정을 통해서 경쟁과 자율이라는 자본주의 요소를 과감하게 수용하면서 잠자는

호랑이 중국을 일깨웠고, 오늘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을 자주했다.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그렇지만

그의 공언과 달리 그의집권 4년동안 대한민국은 정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 공무원

을 비롯한 소수집단만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과거보다 더 힘든삶을 살아가는 구조가 되버렸다.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의 바램과 달리 "다 같이 못 사는 사회가 되버

린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시장의 과도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효율성의 약화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은 커피를 들고 경내를 산책하면서 문재인 시대

의 희망적인 이미지와 슬로건에 오랫동안 가려져 있울뿐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피부에 와 닿은 삶의 고통을 체험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어 들이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잘했는데, 보수세력의 정권흔들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국민들이 잘

못 알고 있다고.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을 잡아서 노무현 대통령의 복수를

해야한다는 친문세력들의 권력의지에 의해 급조되서 옹립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자신의 실력보다는 전임 박근헤 대통령의 탄핵에 의한 어부지리로 오른 측면도 잇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지방분권 한미FTA같은 세상을 바꾸는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의

대통령으로서 철학과 능력을 평가할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을 보려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이었다.

이를 진보적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결국 그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그

장점마져 없애버리는 우를 범했다. 교각살우..삐뚤어진 뿔을 바로잡을려다 결국소를 죽이는

실책을 지난 4년간 해온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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