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야기

박근혜는 생각보다 유능한 대통령이었다.

anapul*** 2021-04-11 21:44 4,29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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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같은 보수정권이라 해도 나랏도 빼먹느라 날 새는줄 몰랐던 사기꾼에 가

까웠던 이명박 정권을 논외로 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면에서 평가받

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시대를 세월호 참사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다른 접근과 평가도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국정수행능

력이 매끄럽고 프로패셔널한 부분이 많다.


첫째 가덕도 신공항 문제.  가덕도 신공항은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시작되었다.

세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도 부산과 대구의 지역문제와 비용문제가 겹치면서

누군든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박근헤 대통령 시절에  합리적인 결정이 났다.


세계 최고의 공항전문가 그룹에게 용역을 맡겨서 최종적으로 김해공항을 확

장해서 브이자 형태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가덕도는 최

악의 입지로 판정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근거도 없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바꾸었다. 최악의 입지이고, 비용만 해도 40조에서 50조가 예상되는

건설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것이다. 나라예산 30조를 아

낄수 있고, 지역간의 갈등도 줄일수 있는, 전문가의 읜견을 반영한 박근혜가

정상인가 선거를 의식해 함부로 바꾼 문재인이 더 정상인가.


둘째 공무원 연금개혁. 어느 나라든지 가장 어려운것이 연금개혁에 관한 문

제이다. 그리스가 위기에 처해서 유럽연합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조건으

로 과도하게 지급하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요구받았지만, 강한 저항에 부딪


혔다. 박근혜 정부는 최우선 개혁안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을 밀어부쳤다. 미

래세대외 대한 부담과, 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해야됐기 때문이다. 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선거와 국민정서를 반영해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박근헤 정부시절에 한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는 공무원 숫자를 15만명 이상 늘리는 정책으로 이러한 어려운 개혁을 유야

무야로 만들어 버렸다. 누가 더 미래를 준비한 지도자이고 용기있는 지도자인가.


세째 징용배상문제  등소평은 영국과 홍콩인수 문제로 의견대립이 있을때

마다 다음 세대의 지혜에 맡기자면 그렇게  큰 무리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

다. 국가간의 대립이 있을때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해야하는지의 좋은 본보기다.


징용문제의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는 대법관과 외교부장관 전직

주일 대사 학자들을 불러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결론은 재판을 미루기로 결정

했다. 1964년 한일협정과 일본정부의 반발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결정이 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본의

대화요청에도 일체 응하지 않다가 일본의 보복을 당했다. 문재인 정부는 반일이

라는 좁은 시야에 사로잡혀 결국은 한일관계의 파탄을 가져온 것이다. 이제 다시

일본에게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며 대화제안을 하고 있다. 


네째 kfx ,전투기 사업. 김대중 대통령 부터 시작한 국산 전투기 프로젝트였다. 박

근혜 대통령 시절 큰 위기에 처했다. 미국이 가장 어려운분야이자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 장치에 대한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자체 제쟉이 힘든


분야였다. 많은 국방위소속 국회의원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두언 유승민 문

재인 의원들이 앞서서 반대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지시를 내렸고 엊그

제 결실을 맺고 시제기가 출고되었다. 전투기를 외국에서 사오면 사오는 것도 비싸

지만 유지비용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4.5세대 전투기 개발의 성공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에 한국산업의 새로운 블루오

션으로 될것이고,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이 될것이다. 이 분야는 박근헤 대통령

의 선친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이어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작용했었다.


여러 중요한 결정과 정책과정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한것 보다 훨씬

뛰어난 대통령이었고,미래를 준비한 지도자임을 알수 있다. 편견을 버리고 이쯤에서  한번

판단했으면 한다. 비운의 지도자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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