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정인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올해 초 '16개월 입양아 정인양 학대 사망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탄식을 자아냈다. 정인양 사건은 2020년 2월 정인양을 입양한 부모가 아동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끝에 그해 10월 사망에 이르게..
    임화영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 <칼럼> 운동부 학생 '학교폭력 대물림'을 근절해야 할 때다
    흥국 생명 배구선수인 이다영·재영 자매로 촉발된 학교폭력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 내 운동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도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도 10개 학..
    양선우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칼럼> 계좌명의신탁으로 빼돌린 물품 대금 되돌려 받으려면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빌려준 돈이나 공급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필자를 찾은 자영업자 A씨는 광주 한 병원에 식자재 2억 ..
    김선남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