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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가중처벌 받을까
서울시가 학동 참사와 관련한 현대산업개발의 처분 수위 결정을 앞둔 가운데 현산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학동 참사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된 현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결정하게 된다. 행정처분 부과권은 시공사의 등록관청에 위임되는데, 현산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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