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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통·체감형' 규제혁신 강화···해수부 '제3회 대국민 공모전'

입력 2024.04.22. 06:00 댓글 0개
그간 공모전서 총 11개 과제 발굴…제도 개선
[서울=뉴시스] 사진은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 2024.04.21.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4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현장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그간 공모전을 통해 총 11개의 우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으며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돼 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지난해 공모전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어촌계소유 면허 양식장 어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 과제의 경우, 관련 법령(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공모전 참여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 방안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mofgongmo@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해수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이 뛰어난 우수과제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오는 7월5일 발표될 예정이며 1등(1명) 100만원, 2등(2명) 50만원, 3등(3명)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선정된 우수과제들은 해양수산부 블로그 등에 게시해, 과제별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개혁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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