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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로는 中 공세 못 버텨···정부, 반도체·배터리 등 보조금 검토

입력 2024.04.19. 05:30 댓글 0개
美·中·EU 보조금 살포하는데…韓, 투자세액공제뿐
재정 당국과 지원 규모 논의…"효과적인 방안 고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4.09.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반도체뿐 아니라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도 뒤질새라 보조금 전쟁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반도체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반도체로 한정하는 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주요 첨단 산업 전반으로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개 산업이다.

정부는 한가지 산업에 지원을 국한하기보다는 경쟁이 첨예해 지원이 시급한 만큼 관련 산업 모두를 테이블에 놓고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첨단 산업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정도 뿐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대기업 및 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 투자의 경우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3년 연장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평택=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2.05.20. photo1006@newsis.com

업계에서는 주요국의 경쟁적인 보조금 지원 속에서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생산 보조금(390억 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76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삼성전자는 64억 달러(약 8조8700억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 받기로 했다.

미국은 보조금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방위적인 세액공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IRA에는 친환경차에 대한 세액공제, 청정 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자동차·이차전지 인센티브가 담겨 있다.

중국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국은 지난 2022년 과학기술업무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1조 위안(약 187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지원 패키지'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의 보조금을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던 유럽연합(EU)도 최근 입장을 선회하는 모양새다. EU는 미국 IRA에 맞대응하기 위해 '녹색 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이 담긴 제안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IRA와 유사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으로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단순히 세제 혜택만으로는 어려움이 크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에 부지까지 주는 상황인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도 국내 첨단 산업에 힘을 싣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며 "주요국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 비교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조금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규모는 재정 당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산업별 지원 규모 자체는 반도체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어떤 인센티브가 효과적일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충북 청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열린 이차전지 수출현장 점검회의에 앞서 자동차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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