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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운용 연계 사익추구 뿌리뽑는다

입력 2024.03.05. 09:30 댓글 0개
해외부동산 펀드 등 리스크 관리 집중
대주주 위법행위시 전 계열사 일괄검사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해외부동산 펀드 등 검사에서 증권·자산운용사 연계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기검사 비중을 줄이고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증권사 검사 등 중대·긴급검사에 인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5일 금감원이 발표한 '올해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계획'에 따르면 자본시장산업 검사업무는 증권·운용 연계형 불법행위 검사와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연계형 불법행위는 증권·운용·자문 등 복수 라이선스를 활용한 사익추구행위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계열회사간 공동투자 또는 대규모 거래의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면 계열사를 일괄검사할 예정이다.

증권·운용 겸업 업무실태 검사도 이뤄진다. 증권사가 자금을 활용해 헤지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인하우스 헤지펀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주문자위탁생산(OEM)펀드 같은 수익자운용지시, 정보교류차단 적정성 등 검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대 취약요인을 발견했을 때 금감원이 이사회·감사위원회와 직접 소통하기로 했다. 중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부서 운영실태 점검도 진행 중이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인 금융범죄 고발기준도 개선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자본시장 감독업무 기본방향은 ▲체계적 리스크 관리 ▲취약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골자로 한다. 경기 부진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상승과 부실화, 유동성 리스크 가능성 등이 자본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액 산정기준과 취급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영업형태 변화와 관련해서는 종투사 운용자산별 신용위험 특성을 고려한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규제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취약 부문 예방적 점검 목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증권사별 유동성 현황 수시 점검에 나선다.

자산운용산업 검사의 경우 대주주·임직원 등의 직무정보 이용, 횡령·배임,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부적절 사익추구 행위 점검을 통해 공정질서를 확립하는 게 목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 불법 투자자문업자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이 우려되는 해외부동산 펀드 등 대체투자 리스크 요인 집중 점검도 금감원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주관사와 운용사, 판매사 입체적 연계검사를 통해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산운용 감독 방향은 해외부동산 펀드 분기별 만기도래 리스크 점검과 부동산신탁사 건전성·유동성 점검, 개방형 펀드 유동성 관리수단 검토 등을 초점에 뒀다. 또 펀드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운용사 진입과 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부적격 사모운용사 적시퇴출을 위한 잔존 수탁고 처리방안 마련도 검토 중이다.

펀드시장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ETF 정리방안, 제반 운용·공시 규제 개선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양한 공모펀드가 출시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운용 자율성 제고 모색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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