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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日보다 많은 인센티브···페널티 없다"[일문일답]

입력 2024.02.26. 12:28 댓글 0개
"세제지원 확정 안 돼…지속 검토 중"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업 벨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2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율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기업이 참여하길 원하지만 여력이 안 되는 어려운 기업은 (당장) 안 해도 된다. 기업가치 제고 기업이 많아지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이날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프로그램 특징 중 하나가 인센티브는 많이 있는데 페널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면 (기업) 본인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페널티를 많이 준다고 해도 형식적으로나마 할텐데 진정으로 느껴 스스로 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방안에) 넣지 않았고, 가능하면 인센티브를 넣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보다 앞서 기업가치 제고를 권고한) 일본의 경우 1년 정도 됐는데도 실제로 참여하는 기업은 20% 정도 밖에 없다"며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지원체계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센티브가 좀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일본 사례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된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인센티브랑 지원 체계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서는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세제를 지원한다는 방향성만 결정되고 사회 공론화 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기업 자율 참여를 강조하는 이번 방안이 시장 기대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보다는 훨씬 더 많다. 일본과 차이점을 보면 첫번째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와 지원책이 일본보다 강력하다. 일본은 알려진 것과 달리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가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도 일본에는 없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상장폐지 제도 개선은 밸류업과 관련이 없다. 밸류업을 안 하면 상장 폐지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도 상폐 제도는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나올텐데 올해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밸류업 지원방안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

-우수기업 세정지원 5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파격적인 지원책이나 세액공제가 추후 포함될 예정인가.

"제일 대표적인 게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다.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주식이 활성화되고 기업가치가 제고되면 국가 재정 수입에 일부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나머지 4개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한다고 돼 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쪽에 문의하는 게 좋겠다. 배당 세제 관련해서도 사실 여러 측면 있는데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에 대해 주주환원이 미흡하다는 것과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떨어진다고 2가지를 거론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하는데 오늘 발표한 방안에는 언급이 없는 것 같아 이유가 궁금하다.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여러 내용이 나온다. 하루 아침에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건 아니다. 주식 가치가 한 가지 장치를 한다고 바로 오르는 건 아니다. 최소 이미 1년 반 이상 많은 작업을 해왔고 오늘 발표한 건 사실 그 중에 일부인 밸류업 지원방안이다. 오늘 방안에 모든 걸 담을 수 없고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이 상당히 여럿 있는데 극복하고자 여러 방안을 내놨다. 지배구조도 중요한 이슈고 세제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불공정 거래 이슈도, 주주 환원이 미흡한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성장이 좀 안 되는, 혁신이 부족하다거나 규제 개혁이 더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교육이나 문화, 투자교육이 잘 안 됐다거나 상당히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오늘 말씀 드리는 건 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PBR을 높이려면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자기자본이익률(ROE)이다. 자본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주가이익비율(PER)의 경우 낮은 이유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 배당성향이 관련 있을 수 있다.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밸류업 방안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관련 내부통제 관련 (정책이) 이미 나왔다. 지배구조 개혁방안이 아마 올해 중에 선진화 방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오늘 발표는 상당 논의 중 일부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업 벨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26. dahora83@newsis.com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몇개 기업 대상인가. 조기 정착을 위해 시장 대표기업 등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집중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확히 몇 개 기업으로 구성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시장가치 성장이 상당히 예상되는 성장기업을 포함하고 또 여러가지를 평가해서 표창하고 그러는데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수를 정할 계획이다. 두 번째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기업가치를 좀 더 빨리 제고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이 자율 공시하게 했는데 기존 기업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도 제대로 안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

"지배구조보고서나 기존 사업보고서에 이미 있는 내용도 상당히 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여러 보고서에 있는 내용 포함 기업가치 제고에 필요한 부분을 공시할 생각이다. 따로 있어서 밸류업 관련 부분을 묶어서 투자자들이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일단 공시는 따로 한다고 보면 된다."

-밸류업 지수를 9월까지 만든다고 했고 공시 가이드라인은 6월 확정이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3개월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참여도가 얼마나 될 것 같나.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게 6월이라 일부 기업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처음에 실제 계획을 제출한 많은 기업의 평가를 포함시키지 못할 수 있을 것 같다. 추후에 평가를 거쳐서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전방위적으로 봐서 공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포함시킬 생각이다."

-이사회 역할에 대해 질문드린다. 이사회가 실질적인 기업 경영관리의 최고 결정기관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한다고 돼있는데 법적 효과가 없지 않나.

"여러번 말하지만 자율 프로그램이 맞다. 안 한다고 법적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고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닌가.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그런 이사회에서 검토, 승인 절차가 있었으면 한다는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도 관심인데 주주총회 앞두고 외국계 행동주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생각인가.

"이미 한 두 번 말했는데 전반적인 계획은 일단 많이 말씀드린 게 개인 주주들이 전자주주총회를 가능하게 하고,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비상장회사에 대해 물적 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현재 계획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 이사들이 제3자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하는 경우 사전 승인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도 포함이다. 그 외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에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다른 ETF에 비해 얼마나 아웃퍼폼(시장수익률 상회)했는지 알고 싶다.

"관련된 자료가 현재 없지만 혹 퍼포먼스가 안 좋다고 해서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을 시행하면 한 번 딱 주가가 상승하고 갑자기 코스피 지수가 4000, 5000이 되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다. 중장기 과제를 계속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주가가 꾸준히 매년 오르는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다. 올해도 내년, 내후년에도 중장기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생각하고 있다. 매년 올라 10~20년 동안 몇 배 되는 시장을 만들길 원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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