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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국회 입법과제는?···1위 "중기고용·근로자 지원강화"

입력 2024.02.21. 12:00 댓글 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CEO 600명 대상 조사
입법행보에 대한 기대에는 27.3% "낮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연수회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모의개표 실습을 하고 있다. 2024.02.21. lmy@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인들은 차기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강화'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CEO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의견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차기 제22대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입법행보에 대한 기대에 대해,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3%로 '높다(21.0%)'는 의견보다 높아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51.7%를 기록했다.

차기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57.7%가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를 꼽았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 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23.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는 가장 많은 비율의 21.0%가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을 꼽았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 등이 각각 20.0%를 차지했다.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못했다'는 응답이 48.8%로 절반 수준이었다. '잘했다'는 응답은 7.2%에 그쳤다.

제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32.8% ▲지역화폐 등 소비촉진 예산 확보 20.3% ▲산재보험, 에너지비용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11.3%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국회에서는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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