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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어 6G 이동통신 성공하려면···정부 정책적 지원 절실"

입력 2023.12.11. 17:03 댓글 0개
한국통신학회 워크숍…"6G 투자비, 5G 대비 커 재원 마련 고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역할…투자 대비 수익성 약화"
[서울=뉴시스] 한국통신학회가 '대한민국 통신 과거, 현재, 미래 워크숍'을 서울과총회관에서 11일 개최했다. (왼쪽부터)허준 고려대 교수 사회를 통해 백용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 김재현 아주대 교수, 이경한 서울대 교수, 한진규 삼성전자 상무가 각각 의견을 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2030년 6G 이동통신 상용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투자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11일 한국통신학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통신 과거, 현재, 미래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언했다.

송 실장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6G에 있어 이통사업자들은 기술표준화부터 통신장비 개발, 망구축과 서비스 상용화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동통신 강국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5G에 이어 6G에서도 선도적으로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이뤄낸다면 국제적 경쟁력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표준을 위한 국제협력 관계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해외 다른 국가들에게 기술을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6G 기술과 이를 적용한 다양한 신산업 분야들의 성장과 함께 경제적 효과도 크게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5G에 이어 6G에서도 선도적으로 상용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6G는 새로운 주파수 대역 사용하게 되는데 이데 따른 인프라 투자비가 이전 대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인공위성 통신, 사물간통신 등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

송 실장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6G 통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5G와는 달리 인공위성을 활용한 통신, 사물인터넷(IoT) 센서들과의 통신 등 주변 모든 사물들과의 통신이 가능해 진다. 통신 서비스의 영역이 개인 고객 단말기 간 통신을 넘어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 영역으로 넓어져 공공안전, 교육, 의료, 교통, 환경 등으로 무한히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종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기업간거래(B2B) 서비스들이 적시에 제공되려면 현행법의 변화는 물론 정책적인 배려와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통사에 대한 이미지가 담배 회사보다 안 좋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자긍심을 갖고 이동통신 산업을 이끌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한국통신학회가 '대한민국 통신 과거, 현재, 미래 워크숍'을 서울과총회관에서 11일 개최했다. 사진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대한민국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제적 기여와 당면과제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이동통신 산업이 성숙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패권경쟁 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요구받으면서 산업 전반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1970년 초반부터 해서 1990년까지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중화학이었는데 1990년 중후반부터는 ICT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 물적 성장에서 생산성 중심 성장이 시작된 것"이라며 "ICT는 IMF 극복에도 큰 역할을 했고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성장했다. 특히 우리나라 ICT 중 통신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이란 측면에서 국가 비전 정책 한 축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신산업이 크게 기여했음에도 다른 국가나 통신사 대비 에비타(EBITDA) 마진이나 영업이익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5G 이동통신이 도입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집행된 설비투자(CAPEX)는 30조9750억원이다. 이는 이동통신 시장 영업이익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이통사의 평균 에비타(EBITDA) 마진은 약 27.7%로 50개 국 중 48위에 그친다. 2020~2022년 동안 국내 이통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2%으로 해외 주요 이통사의 5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물적 투자를 해야 하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통신산업이 여전히 정책 의존적인 성장 모형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내재화만 하려다보니 기존의 폐쇄적 모형을 답습하는 것 같다. 정부와의 협업도 필요하지만, 현재 관할하고 있는 시장의 서드파티와 제휴를 맺고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진규 삼성전자 상무는 "보편적으로 가입자를 늘려야 한다는 고민은 6G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이제 단순히 표준이 만들어 진다고 해서 꽃 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의 진화는 사용자들이 경험한 걸 더 잘 하게 하는 데서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서 "단순 숫자만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고객이 쓰게 하는 킬러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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