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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기술탈취 근절 위해 꼭 필요"···국회통과 촉구

입력 2023.12.05. 08:27 댓글 0개
벤처기업협회, 조속한 법안 촉구 요청
"중소기업·벤처의 생존 달린 민생법안"
[서울=뉴시스] 벤처기업협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벤처기업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조정을 담은 하도급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실태 조사에 따르면 과거 5년간(2017~2021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규모가 2800억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청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도급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생존이 달린 민생법안"이라며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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