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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핵심부품 국산화 제품 공시···계약 입찰 인센티브"

입력 2023.12.05. 08:01 댓글 0개
중기장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방안 발표
중복조사는 개선하고 이중 제재는 감경 방침
구매 실적의 경우 대기업과 해외제품은 배제
[서울=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참여 부담 완화,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 제고, 신제품 시장 참여 확대와 핵심부품의 국산부품 사용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에 국산 부품 사용을 유도해 핵심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연내 폐쇄회로(CC)TV, 드론 등 10여개의 품목을 '(가칭)핵심부품 국산화 대상 제품'으로 공시하겠다"며 "계약 입찰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중소기업의 참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조사는 개선하고 이중 제재는 감경 처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예를 들어 담합에 참여한 기업을 중기부가 6개월 참여제한 처분해야 할 경우 기존에 이미 조달청으로부터 4개월 처분을 받았다면 중기부는 남은 기간인 2개월만 처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에서 대기업·해외제품 구매는 배제된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에서 대기업·해외제품 구매는 배제하고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공공조달시장에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조달시장에 안주하는 대신 공공납품실적을 기반으로 민수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도 확대된다.

그는 "내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시 신산업 제품 지정 확대한다"며 "신기술 도입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조사해 최신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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