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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계, 수은법 개정안 처리 지연 '한숨'···왜?

입력 2023.12.05. 07:00 댓글 0개
2차 계약 성공한 한화에어로, 남은 K9 300여대 수출은 미지수
현대로템, 수은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K2 전차 수출도 미뤄져
[서울=뉴시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7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이집트 방산 전시회(EDEX 2023)'참가한다.(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방산업계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한숨을 짓고 있다. 여야 모두 국내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은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수은의 자본금 한도는 15조원으로 이 금액의 대부분은 폴란드 무기 1차 수출 계약을 통해 대부분 다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가 자본금을 25조~35조원으로 늘려 폴란드 2차 실행 계약 및 방산 무기 수출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은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다음 국회에서 법안 마련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산업계는 남은 기간 동안 수은법 처리를 위해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화에어로, 2차 계약했지만…남은 K9 300대 수출 미지수

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대, 다련장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K9 212대, 11월에는 천무 218대를 1차로 계약했다.

최근에는 약 3조4474억원(약 26억 달러) 규모의 2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K9의 남은 계약 물량(460대) 중 일부인 152문을 금융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실행계약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HN농협 등 5대 은행이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에 대해 공동대출을 결정한 상황에서 폴란드의 자주포 구입 의지가 맞물리며 성사됐다.

향후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최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방부 예하 총참모부는 1000문 이상의 자주포를 보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추가 구입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가 2차 실행 계약에서 20조원 이상의 국가 대출 보증을 요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K9 수출물량 672대 중 남은 300여대의 수출이 언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만약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 상향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실행계약은 정책자금 부족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성남=뉴시스] 김명년 기자 =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행사장에 K2EX(K2 수출형) 전차가 진열돼 있다. 2023.10.17. kmn@newsis.com

◆현대로템, 수은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K2 전차 수출도 미뤄져

현대로템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1000여대의 K2 전차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차 계약에서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수출을 확정했고 2차 실행계약에선 K2PL 전차 820여대 중 180여대를 우선 협상한다는 계획이다.

수은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현대로템도 난감한 상황이다. 현대로템은 K2기술 이전이 포함돼 있어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야 현지 생산과 로열티, 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계약을 구체화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은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 올해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높다"며 "21대 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방산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25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한도를 3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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