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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국토부 출신 장관···건설업계 "애로 청취·해결 기대"

입력 2023.12.05. 06:00 댓글 0개
새 장관 후보자 박상우 전 LH 사장
부처·건설업계 사정 잘 아는 경험자
경기침체·PF대출 경색 등 현안 산적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비서실장의 정무직 공직자 인선 브리핑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12.0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정통 관료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 국토부 요직을 두루 거쳐 관련 정책 경험이 풍부한 만큼 업계에 산적한 현안을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날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토부 내부 출신 장관으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장관 이후 약 10년 만이다.

박 후보자는 1983년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정부 밖에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건설주택포럼 회장을 역임한 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LH 사장을 맡았다. 국토부 내부는 물론 관련 업계의 사정을 훤히 아는 인물이 새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만큼 업계에서는 박 후보자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통령실이 정치인 출신인 원희룡 장관 후임으로 박 후보자를 내정한 것도 해당 분야의 정책 및 현장 경험이 많은 관료 출신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시장은 반짝 회복기를 지나 다시 위축 국면으로 가고 있다. 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을 주저하면서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급감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10월 누계 전국 주택 인허가는 27만3918가구로 36.0% 줄었다. 누계 착공 실적은 14만1595가구로 57.2% 감소한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2~3년 후 주택공급 대란으로 시장이 다시 크게 출렁일 소지가 있다.

고금리 기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으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들의 줄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 들어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512곳, 이 중 부도처리된 업체는 14곳이다.

박 후보자는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태와 이로 인해 불거진 전관예우 등 문제로 혁신의 대상으로 지목된 LH의 수장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LH 사장에 임명됐지만 문재인 정부까지 임기 3년을 채웠다. 정부는 조만간 'LH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해당 조직을 잘 아는 인물이 혁신의 선봉장이 되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일단 현안 대응이 용이한 정책 경험자가 장관으로 내정된 데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는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으로 벌어지는 일이라 국토부 장관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어려움은 고금리 및 금융조달 문제와 맞닿은 문제라 장관이 교체된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풀 수 있는 규제는 거의 다 푼 것 같고 고금리 기조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문제인데 국토부 장관의 업무영역은 아니다"라면서도 "진지하게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주는 장관을 바란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무직 공직자 인선 브리핑에서 "국민 주거안정, 교통편의 증진, 그리고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 지역균형개발 등 할 일이 산적한 부처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척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문절차를 잘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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