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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 캐시백' 검토에···차주들 "처음부터 금리 내려야"

입력 2023.12.01. 06:00 댓글 0개
상생금융 지원방안 TF, 회의서 대출금리 5% 이상 일부환급 방안 논의
자영업자·소상공인 한정, 차주들은 "처음부터 금리수준 낮춰야" 목소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회장단들이 김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2023.11.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금융당국 주문으로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대책을 마련하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를 일부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차주들 사이에서는 애초부터 전반적인 대출금리 수준을 낮춰 형평성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대출금리가 5% 이상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취약차주가 5% 이상으로 부담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캐시백 방식이 제시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로 돈을 버는 은행에서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이자를 깎아주는 것만큼 직접적이고 확실한 게 없다"며 "대책을 낼 때마다 이자를 낮춰주든 돌려주든 면제해주든 디테일은 달라지더라도 큰 틀에서 같은 맥락인데 이번에는 규모가 대폭 커진다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5% 이상으로 제시된 고금리 수준은 향후 회의 과정에서 등락이 조율될 전망이다. 취약차주 지원 대상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선순위로 꼽힌다.

청년과 노인층까지 포함시키는 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청년과 노인층이 들어가더라도 폭이 제한되는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자 캐시백 방안을 두고는 차주와 주주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영업자 홍 모(41·경기 용인)씨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돌려준다면 분명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애초에 적용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며 "처음부터 이자를 내려서 부담을 줄여야지, 많이 걷고 나서 일부 돌려준다는 건 조삼모사식 같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주주인 회사원 강 모(39·서울 강동구 명일동)씨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금리에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진데 매번 자영업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면서 "성실상환 차주의 이자를 받아 그렇지 못한 차주에게 지원하고, 주주 배당이 줄어드는 건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3.11.20. yesphoto@newsis.com

앞서 업계가 지난달 마련했던 상생금융 대책을 보면 하나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0만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약 11만명의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665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추가 실시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 담겼다.

신한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취약차주 지원을 강화하는 상생금융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패키지에는 ▲기존에 시행 중인 상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의 기한 연장과 대상 확대를 위한 610억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청년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440억원의 신규 지원 등 총 105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계획이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저금리 대환대출 공급 확대 ▲자영업자 입출식통장 특별우대금리 도입 ▲청년전용대출 한도 확대 등을 검토해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연체 발생과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에게는 이자 면제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이자 캐시백과 일부 감면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각사가 처한 경영 환경과 전략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큰 틀에서 이 같은 방안들이 총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F는 매주 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상생금융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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