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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3년 재승인···업무정지 처분 영향 (종합)

입력 2023.11.29. 17:53 댓글 0개
심사 결과 총 720.77점으로 역대 최고점 받아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받은 것 감안해 5년→3년으로 결정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등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달 30일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일방송(MBN)이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MBN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3년으로 정했다. 동시에 14개의 재승인 조건과 4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MBN은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총 1000점 만점에 720.77점을 받았다. 이는 종합편성채널 중 역대 최고점을 기록에 해당한다.

이에 사무처는 5년 재승인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6개월 업무정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최종 의결에서 3년으로 기간이 줄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법원의 집행정지로 중단돼 있지만 본안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라 언제든지 방송 중단의 위험이 있다"며 "현재 재판 중인 방송 중단 행정처분 사항을 현행 재승인 심사 제도에서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중단의 위험과 향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재승인 유효기간을 5년보다는 3년으로 단축 부여하고 향후 위원회가 이 부분을 더 정치하게 관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6개월 집행정지라는 중대한 경영리스크가 있는데,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심사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2년 재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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