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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17.3조 늘어난 1759.1조로 역대 최대
한은 "고금리·정부 정책 효과 가시화 예상"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주택매매가 활발해지며 3분기 가계빚(가계신용)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에만 17조원 넘게 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고금리 부담과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 가시화에 따라 점차 가계빚 증가세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분기 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말 대비 14조3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가계대출은 전 분기말 대비 11조7000억원 증가한 175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증가 폭(8조7000억원)보다 크다. 기타대출 감소 규모가 소폭 확대된 가운데 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상품별로 보면 주담대는 17조3000억원 증가한 1049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전 분기(14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주택 매매 관련 자금 수요가 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취급과 개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관련 대출이 확대됐다.
실제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9만1000가구에서 올해 1분기 11만9000가구로 늘었고, 2분기에는 15만5000가구로 더 늘었다. 3분기에도 14만9000가구로 높은 거래량을 기록 중이다.
반면 기타대출은 2분기 5조4000억원 감소에서 3분기에는 5조5000억원 감소로 8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신용대출과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위축에 따른 영향이다.
기관별로 예금은행은 주담대 취급이 늘면서 2분기 4조원 증가에서 3분기에는 10조원 증가로 큰 폭으로 늘었고, 기타금융기관 등은 11조7000억원 증가에서 6조5000억원 증가로 감소세가 둔화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담대 및 비주택부동산담보대출 감소세 둔화에 3분기 4조8000억원 감소를 기록해 전 분기(7조원 감소)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판매신용은 여행 및 여가 수요 증가 등에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확대되며 전 분기 대비 2조6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다만 가계빚 증가세는 점차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과 정부의 대출 규제에 부동산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아파트 거래 건수는 1992건으로 9월(3366건)보다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7%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 상승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를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내달에도 추가 대출 규제를 규제를 통해 실수요 자금 외의 가계대출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거래 회복에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신용이 늘었다"면서도 "최근 금리 부담에 주택 시장 관망세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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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사비가 문제"···층간소음 대책에 '떨떠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11.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준공을 내주지 않는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건설사들은 원칙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잘 짓는 만큼 돈이 더 드는데, 공사비에 반영이 될 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봤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을 불허하는 것이다. 지금은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등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한데, 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시공 중간 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가구 수는 현재 2%에서 5%로 확대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두텁게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A 건설사 관계자는"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업계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준공 불허는 너무 강한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닐까 싶다"며 "지금도 작은 하자로 입주민과 건설사 간 소송이 빈번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분쟁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지금도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신기술 적용 바닥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을 쓰면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가지만 최근 공사비 분쟁이 많아서 적용이 어렵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처들이 신기술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면 건설사가 공사비를 올려 달라고 답하는데, 그렇게 되면 LH도 그냥 기존대로 가자는 반응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결국 공사비와 사업성 문제라는 지적이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의 핵심은 바닥층을 두텁게 하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통상 이 기술을 쓸 때 20층 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1층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도 사업성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다.B 건설사 관계자도 "지금까지도 할 수 없어서 안 한게 아니라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안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책이 시행되는 순간 사업성이 몇 프로는 낮아지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 받기 전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는 조합과 시행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또 조합이 자체 산출한 금액보다 경제성이 있다면 수주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문가들도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들이 분양가에 반영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의 골자는 원칙의 준수 여부에 따른 페널티 부과로, 달리 표현하면 원칙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건축물의 성능 향상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들이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며 "사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손실을 줄여주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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