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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지 별 차등 적용…비율 50% 상회" 기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여금 조정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부지 내 시설에 따른 차등 비율 적용을 통해 전체 평균 공공기여금 비율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업체인 휴먼스홀딩스PFV와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분을 협상하고 있다.
관련 조례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40∼60%를 공공기여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조례가 규정한 범주 내에서 비율을 낮추려는 업체와 이를 높이려는 시 간 줄다리기 이어졌다. 양 측은 협상을 거듭한 끝에 최근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다음 주로 예고된 협상 테이블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시는 사업부지 내 시설에 따른 기여분을 차등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즉 개발이익이 큰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비율을 높이는 반면 과감한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랜드마크 시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여 비율을 낮추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협상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지만, 금액적 비율에 있어서는 개발업체와 어느정도 의견을 접근해 가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여분이)50%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휴먼스홀딩스PFV는 지난해 전남·일신방직 공장 부지를 초대형 복합쇼핑타운인 가칭 '챔피언스시티'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업체는 제안서를 통해 '챔피언스시티'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역사문화공원·쇼핑몰 등이 동시에 들어서는 국내 최대·최고 수준의 복합쇼핑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시는 호텔과 업무시설·쇼핑복합시설·주상복합·공공시설 등을 개발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공장건축물 보존 기본원칙 준수 ▲시민 삶의 질 향상·도시경쟁력 제고 ▲품격 높고 혁신적인 도시경관·쾌적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 구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계획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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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가 9주 연속 하락···유류세 인하 종료될까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는 모습. 국내 유가가 9주 연속 하락하면서 휘발유가격과 경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여부가 관심이다.최근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국내 유가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유류세 인하 종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치솟는 물가 부담으로 연장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55원 떨어진 1천611.86원, 경유는 2.78원 떨어진 1천541.31원을 기록하고 있다.10월 둘째 주 휘발유와 경유 전국 평균가격은 1천788.3원, 1천696.3원이었다는 점에서 이날 현재까지 휘발유는 176원, 경유는 155원가량 낮아졌다.광주지역 휘발유와 경유도 같은 기간 각각 1천762.11원에서 1천589.93원으로, 1천677.49원에서 1천515.56원으로 172원과 162원이 하락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지난 3월(1천583원·1천525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다.하지만 현재 휘발유와 경유 모두 각각 25%, 37%의 인하율이 적용된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유류세인하 조치 종료가 현실화되면 각각 205원, 212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올해만 세 차례 연장된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역전 현상에 이어 평균가격이 2천 원을 훌쩍 넘기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작, 현재는 '고물가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계속 이어져왔다.최근 물가 부담이 다시금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건 그동안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제품 가격 인하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일정 부분 억제해 왔다는 점이다.지난 11월 물가동향 역시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가 전년대비 5.1%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25% p 낮추는 효과가 발생했다.이런 상황에서 200원 이상의 가격이 오르게 될 경우 국제유가상승 여부와 별개로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정부도 앞서 국제유가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하면서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로서는 유류세 인하 종료보다 인하폭 조정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한 운전자는 "이제야 기름값이 좀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인데 유류세 인하가 종료돼 200원씩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만 하다"며 "물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기름값이라도 현재 수준이나마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현재 광주 지역 휘발유 최저가 주유소는 광산구 버들주유소로 1천497원이며 경유 최저가 주유소는 광산구 모우리·착한·우리 주유소 등 3곳으로 1천437원이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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