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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 4천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인공눈물이 내년 2024년부터 가격이 10배 인상되어 4만원에 판매된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공눈물의 약 90%가 히알루론산나트륨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 성분의 건강 보호 급여 축소가 예고되었기때문이다.
원래 안과에서 인공눈물을 처방받을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돼 실제 가격의 10%인 4천원 정도의 가격에 한 박스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나머지 90%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며 인공눈물의 가격이 10배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선 의사에게 처방받아야지만 구매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만 급여 재평가 대상에 해당되며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외인성 안구건조증에 대한 재평가와 내인성 안구건조증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을 검토중이기때문에 아직 정확한 인상 여부는 알 수 없다.
만일 재평가에 의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전액 본인부담하게 될지언정 약국에서의 환자부담 약값 비율은 30~50%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공눈물의 가격은 10배가 아닌 2~3배 가량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마세연기자 qpsla201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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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가 9주 연속 하락···유류세 인하 종료될까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는 모습. 국내 유가가 9주 연속 하락하면서 휘발유가격과 경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여부가 관심이다.최근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국내 유가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유류세 인하 종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치솟는 물가 부담으로 연장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55원 떨어진 1천611.86원, 경유는 2.78원 떨어진 1천541.31원을 기록하고 있다.10월 둘째 주 휘발유와 경유 전국 평균가격은 1천788.3원, 1천696.3원이었다는 점에서 이날 현재까지 휘발유는 176원, 경유는 155원가량 낮아졌다.광주지역 휘발유와 경유도 같은 기간 각각 1천762.11원에서 1천589.93원으로, 1천677.49원에서 1천515.56원으로 172원과 162원이 하락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지난 3월(1천583원·1천525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다.하지만 현재 휘발유와 경유 모두 각각 25%, 37%의 인하율이 적용된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유류세인하 조치 종료가 현실화되면 각각 205원, 212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올해만 세 차례 연장된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역전 현상에 이어 평균가격이 2천 원을 훌쩍 넘기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작, 현재는 '고물가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계속 이어져왔다.최근 물가 부담이 다시금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건 그동안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제품 가격 인하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일정 부분 억제해 왔다는 점이다.지난 11월 물가동향 역시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가 전년대비 5.1%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25% p 낮추는 효과가 발생했다.이런 상황에서 200원 이상의 가격이 오르게 될 경우 국제유가상승 여부와 별개로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정부도 앞서 국제유가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하면서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로서는 유류세 인하 종료보다 인하폭 조정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한 운전자는 "이제야 기름값이 좀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인데 유류세 인하가 종료돼 200원씩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만 하다"며 "물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기름값이라도 현재 수준이나마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현재 광주 지역 휘발유 최저가 주유소는 광산구 버들주유소로 1천497원이며 경유 최저가 주유소는 광산구 모우리·착한·우리 주유소 등 3곳으로 1천437원이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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