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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성급하게 '공시가격 현실화'···전면 재검토 필요"

입력 2023.11.20. 15:35 댓글 0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집값 하락하며 공시가가 시세 역전"
"인력·제도 기반 없이 도입" 지적도
정부, 로드맵 폐지 여부 결정은 미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11.2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지난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 정부에서 수립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할지,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다음 기회로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근본적 재검토와 함께 2024년 공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내에서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가격대별 차등 계획 폐지 등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나 추진 여건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당시 시세의 평균 69%였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달성 시점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7년, 시세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이었다. 비싼 집일수록 목표 달성 시점이 빠른 것이다.

이처럼 공시가 현실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2021년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현실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시제도의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 제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았다. 시세산정 인력 부족, 정보 공개 미흡, 검증 장치 미비 등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 시행했다는 면에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11.20. kch0523@newsis.com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전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개편해 왔다. 일단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되, 내년도 이후의 현실화율을 수정하는 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뚜렷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만 나왔다.

공시가는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 수용 보상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 간 유불리가 달라지는 만큼 이날 공청회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었지만 정부가 다시 한번 결정을 미룬 것이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올해 주택매매가격은 3.7%, 전세값은 4.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매매가가 2.0% 떨어지고, 전세가는 2.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하락세가 지속된다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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