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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비아파트 시장에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며 임차인들이 전세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역대 최소를 나타냈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 181조5000억원, 비아파트 44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비중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80.4%, 비아파트는 19.6%다. 비아파트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2011년 주택 임대실거래가가 발표된 이후 2023년이 처음이다. 아파트의 경우 2023년 전세 가격이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비아파트 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다.
권역별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수도권 178조4000억원, 지방 47조4000억원이다. 비중은 수도권이 79%, 지방이 21%다. 지방 주택전세거래총액 비중은 지난해 22.2%에 비해 1.2%포인트 낮아졌고, 2014년 20.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방의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2.5%, 수도권은 17.1%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61.9%로 역대 최대로 나타나면서 지역별·주택유형별 전세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광역시와 세종시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비중은 수도권보다 더 높다. 세종시가 97.4%, 울산 90.7%, 대구 89.1%, 부산 88.5%, 광주 88.4% 등이다.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은 전세뿐 아니라 월세 거래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단기적으로는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계약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위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직방의 분석이다. 거주민들의 아파트 선호에 따른 비아파트 수요 감소,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증가한 빈집 등으로 인해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유형에 따른 수요순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비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한 상호간 신용과 거래 안전성을 확인할 제도와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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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사비가 문제"···층간소음 대책에 '떨떠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11.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준공을 내주지 않는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건설사들은 원칙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잘 짓는 만큼 돈이 더 드는데, 공사비에 반영이 될 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봤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을 불허하는 것이다. 지금은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등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한데, 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시공 중간 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가구 수는 현재 2%에서 5%로 확대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두텁게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A 건설사 관계자는"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업계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준공 불허는 너무 강한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닐까 싶다"며 "지금도 작은 하자로 입주민과 건설사 간 소송이 빈번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분쟁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지금도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신기술 적용 바닥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을 쓰면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가지만 최근 공사비 분쟁이 많아서 적용이 어렵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처들이 신기술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면 건설사가 공사비를 올려 달라고 답하는데, 그렇게 되면 LH도 그냥 기존대로 가자는 반응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결국 공사비와 사업성 문제라는 지적이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의 핵심은 바닥층을 두텁게 하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통상 이 기술을 쓸 때 20층 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1층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도 사업성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다.B 건설사 관계자도 "지금까지도 할 수 없어서 안 한게 아니라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안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책이 시행되는 순간 사업성이 몇 프로는 낮아지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 받기 전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는 조합과 시행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또 조합이 자체 산출한 금액보다 경제성이 있다면 수주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문가들도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들이 분양가에 반영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의 골자는 원칙의 준수 여부에 따른 페널티 부과로, 달리 표현하면 원칙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건축물의 성능 향상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들이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며 "사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손실을 줄여주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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