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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장관, 산하 공공기관 칼 겨누나···통폐합 논의 돌입

입력 2023.09.26. 05:00 댓글 0개
에너지재단·에너지공단 '통합' 논의
산업부, 에너지복지 업무 유사 지적
방문규 "통폐합 검토…가능한 효율화"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25. kmn@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부임과 함께 한국에너지재단과 한국에너지공단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한 만큼 개각 2기에 접어들면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한 칼을 빼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이 다뤄졌다. 법안에는 에너지재단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범위 규정,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소관 부처인 산업부는 법안 내용보다도 우선 에너지재단과 에너지공단의 유사 업무 효율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기관에 대한 통폐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산업부는 "재단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에 앞서 재단의 기능·조직·인력 및 수입·지출구조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관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재단과 에너지공단의 기능·역량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역시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 기관 간의 기능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두 기관 간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방 장관은 임명과 동시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예고한 바 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등 에너지 복지 기관들이 흩어져 있다"며 기관들의 유사한 사업들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방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방 장관은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기능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들을 부처에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유사성, 중복된 기관들 통폐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능한 효율화할 수 있는 방향대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에너지재단은 2006년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위탁사업비가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하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 에너지복지 사업은 에너지재단과 에너지공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각각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에너지복지 사업을 위탁 중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재단은 보일러·에어컨 보급, 고효율 조명기기(LED) 등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출신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에 역할을 해왔던 방 장관이 새롭게 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게,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 개시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방 장관은 2015년 기재부 2차관을 수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 52곳 구조조정에 직접 나선 바 있다. 이에 공공기관 4곳이 폐지됐으며, 5700여명의 인력 재배치와 7조6000억원의 예산 절감이 이뤄졌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불안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그런 (통폐합 관련) 말이 나온 게 최근이라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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