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침> 구자열 무협 회장 "美정권 바뀌어도 공급망 재편 등 유지"뉴시스
- 제주, 구름 많다가 오후에 빗방울···낮 최고 29도뉴시스
-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꼽은 최적수면···"하루 7~9시간" 뉴시스
- 바이든, 태평양도서국과 정상회의로 中견제···"54조원 인프라 투자"뉴시스
- [오늘의 주요일정]정치(9월26일 화요일)뉴시스
- [오늘의 주요일정]국회(9월26일 화요일)뉴시스
- 민주, '친명 4파전' 원내대표 선거···김민석·홍익표·우원식·남인순뉴시스
- [단독]지리산 생태계교란식물 3년새 약 2배 늘어···설악산·가야산도 급증뉴시스
- 방문규 장관, 산하 공공기관 칼 겨누나···통폐합 논의 돌입뉴시스
- 비 내리는 경기남부, 낮 최고 21~25도뉴시스
기업 실적 줄고 자산시장 침체…법인·소득세 43.1조↓
외평기금 등 여유 기금·세계잉여금 활용해 세수 충당
3년째 두 자릿수 오차율…세수 전망 정확도 개선 시급

[세종=뉴시스] 오종택 용윤신 임하은 기자 =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59조원 넘게 부족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수출 부진으로 기업 실적이 급감하고, 자산시장 위축 등 경기 둔화 영향으로 우려했던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됐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에도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재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나라살림 적자도 대폭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하는 등 완전히 빗나간 세수 전망 시스템 개선도 시급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인세 25.4조·소득세 17.7조 '급감'…"기업 실적 감소·부동산 침체 등 영향"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이 위축되면서 국세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 기준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217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덜 걷혔고, 세수진도율도 크게 떨어져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우려에 세수 재추계에 돌입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재추계 결과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31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90조3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별회계는 10조3000억원으로 올해 실적(10조2000억원)보다 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주요 세목별로는 법인세수가 당초 105조원에서 79조6000억원으로 25조4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81조7000억원으로 전년(119조7000억원) 대비 31.8% 하락한 영향이다.
소득세도 131조9000억원에서 17조7000억원 줄어든 114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자산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가 29조7000억원에서 12조2000억원으로 41.2%(12조2000억원)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종합소득세는 24조7000억원에서 21조1000억원으로, 근로소득세는 60조6000억원에서 소폭(2조원) 감소한 58조6000억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부가가치세는 1~8월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1% 줄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에 따라 83조2000억원에서 9조3000억원 줄어든 73조9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수입 감소로 관세 역시 10조7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32.3%(3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상속증여세는 17조1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줄어든 13조8000억원으로, 개별소비세는 10조2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감소한 9조원으로 봤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당초 5조원 규모에서 1조5000억원 증가한 6조5000억원으로, 특별회계 중 주세는 3조2000억원에서 3000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족한 세수 외평기금·잉여금 활용 충당…관리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기재부는 이 같은 대규모 세수 부족에도 민생과 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4조원 규모 세계잉여금을 비롯해 24조원 안팎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한다.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사업 등은 쓰지 않고 불용(不用) 처리할 예정이다. 2021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3조7000억원과 7조9000억원을 불용한 바 있다.
세수 감소와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은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이달 기준 34조원이 적립돼 있다.
올해 예정된 지역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체재원 등을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국세 수입이 54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와 교육청 수입이 크게 줄어 지방 정부도 허리띠를 더욱 조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면서 나라살림 적자 폭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나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예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이었으나 이미 7월까지 6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세수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작년에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관리재정수지는 더 나빠졌을 것"이라며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세수 전망 정확도 개선 시급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로 세수 오차율은 14.8%로 전망된다. 지난 2021년(17.8%)과 작년(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결손 오차가 발생하게 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 세금이 더 걷혔지만 올해는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부족이라 논란이 거세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미국·일본이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는 등 주요국들도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 폭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에서도 세수 오차가 두드러졌으며, 미국과 일본은 2021~2022년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경기 상황과 법인이익, 자산 관련 세수 등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세목별 추계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추계 방법·결과에 대한 검증·보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기술 자문과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한 세수 추계 정확도를 향상하고, 세수 추계 관련 전문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정정훈 실장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출·투자·소비 등 민간부문 활력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yonyon@newsis.com, rainy7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방문규 장관, 산하 공공기관 칼 겨누나···통폐합 논의 돌입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25. kmn@newsis.com[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부임과 함께 한국에너지재단과 한국에너지공단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한 만큼 개각 2기에 접어들면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한 칼을 빼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이 다뤄졌다. 법안에는 에너지재단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범위 규정,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소관 부처인 산업부는 법안 내용보다도 우선 에너지재단과 에너지공단의 유사 업무 효율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기관에 대한 통폐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산업부는 "재단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에 앞서 재단의 기능·조직·인력 및 수입·지출구조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관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에너지재단과 에너지공단의 기능·역량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기재부 역시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 기관 간의 기능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두 기관 간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앞서 방 장관은 임명과 동시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예고한 바 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등 에너지 복지 기관들이 흩어져 있다"며 기관들의 유사한 사업들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방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이에 방 장관은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기능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들을 부처에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유사성, 중복된 기관들 통폐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능한 효율화할 수 있는 방향대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에너지재단은 2006년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위탁사업비가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하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현재 에너지복지 사업은 에너지재단과 에너지공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각각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에너지복지 사업을 위탁 중이다.구체적으로 에너지재단은 보일러·에어컨 보급, 고효율 조명기기(LED) 등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기재부 출신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에 역할을 해왔던 방 장관이 새롭게 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게,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 개시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방 장관은 2015년 기재부 2차관을 수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 52곳 구조조정에 직접 나선 바 있다. 이에 공공기관 4곳이 폐지됐으며, 5700여명의 인력 재배치와 7조6000억원의 예산 절감이 이뤄졌다.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불안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그런 (통폐합 관련) 말이 나온 게 최근이라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 · 두달 만에 강원서 돼지열병 발생···추석전 긴장감 '고조'
- · 광주경총, 회원수 역대 최다 '달성'
- · 전남농협-순천대, 글로컬대학30 선정 지원 협약체결
- · 전남도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 순항
- 1"광주신세계 확장, 10월 중순 지구단위계획 변경 마무리"..
- 2풍암동 공원 비둘기 떼죽음 원인은 '농약'···경찰 수사 의뢰..
- 35대 시중은행 예금 금리도 4% 뚫나…뭉칫돈 쟁탈전 본격화..
- 4주담대·전세대출도 스마트폰으로 갈아탄다···내년초 가동..
- 5돈쭐내러 가자!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착한식당 3곳..
- 6'상위 50위' 아파트값 22개월 만에 최대 상승..
- 7'70억대 요양급여 꿀꺽' 사무장 한방병원 차린 일당 송치..
- 8"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 추천하면 최대 15만원 지급"..
- 9'충장축제·푸드페스타 등' 광주의 가을, 축제로 물든다..
- 10뿌리 깊은 불법하도급…속 타는 대형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