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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만료 물건 세입자에 1억 돌려줘야
"역전세 부드럽게 넘어갈 이슈 아냐" 경고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 2021년 8월 서울 도봉구 아파트를 5억5000만원에 전세 놓은 A씨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의 연락을 받고 고민이 깊다. 현재 시세는 1억원 가까이 떨어진 4억5000만원이다. 작년에 자식 결혼을 시키는데 목돈이 들어간 탓에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라 A씨는 이참에 집을 팔아버릴까 고민하고 있다.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 하반기 역전세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A씨 사례처럼 2021년 하반기에 높은 가격으로 체결한 전세 계약이 올 하반기에 만료되기 때문에 아파트 별로 10~20% 이상 기존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역전세 매물이 매매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경우 2021년 하반기 11억원이 넘는 가격에 다수의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현재 시세는 9억원 안팎이다. 대부분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이 신규로 체결할 계약보다 비싸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종전 보다 보증금을 낮춘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갱신계약 중 종전계약도 전세로 추정되는 거래는 40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13건(42.8%)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갱신이었다.
감액 갱신 비율은 올해 1월 34.6%, 2월 39.6%, 3월 42.4%, 4월 44.5% 등 3월 이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 갱신보증금은 4억4755만원으로, 종전 5억4166만원에 비해 9411만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 가구가 전국 전세 주택의 절반을 넘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역전세 위험 가구가 전체 전세 가구의 52.4%에 해당하는 102만6000가구라고 밝혔다. 전세에 속하는 주택들은 전세 시세가 종전보다 평균 7100만원씩 낮았다.
역전세 위험가구(102만6000가구)와 역전세 보증금 평균 격차(7100만원)를 감안하면 역전세 금액은 대략적으로 73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전셋값이 다시 올라 2년 전 시세에 근접하면 역전세 우려가 줄어들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단기간 전세대출 금리가 하락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세가격 역시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반기 쏟아지는 입주 물량도 역전세난을 심화시킬 요인으로 꼽힌다.
하나증권 김승준 연구원은 "역전세 문제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슈가 아니고, 1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며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대출금리도 재차 소폭 오르고 있는 분위기라 전세가격이 상승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들의 역전세 매물이 매매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NH투자증권 이민재 연구원은 "역전세 현상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높은 가격으로 체결했던 전세계약의 만료 시점이 돌아오기 때문에 역전세난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갭투자를 한 임대인의 경우 활용 가능한 대출을 모두 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갭투자 물건들이 급매로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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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 많은 건설사 명단 年 2회 공개한다 [서울=뉴시스]하자 판정 많은 건설사(표=국토교통부 제공)[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하자 사건접수 현황이 아닌 하자처리 건수와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다. 하지만 실제 하자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에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이에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같은 기간 하자 판정 건수를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GS건설이 하자심사로 접수된 사건 759건 중 372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3062건 중 52.6%에 해당하는 1612건이 하자로 판정됐다.이어 계룡건설산업이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접수된 955건 중 533건(55.8%)이 하자로 판정됐고, 대방건설 967건 중 503건(52.0%), 에스엠상선 726건 중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1430건 중 361건(25.2%), DL이앤씨 743건 중 323건(43.5%), 대우건설 1274건 중 308건(24.2%) 등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동안 전체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1만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이었다.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국토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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