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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비금융 간 협업 가능…지점 축소도 방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대리하는 은행 대리업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은행 대리업을 통해 은행·비금융업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점 축소에 따른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은행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제3자에 은행업 위탁…금융혁신 기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관련 제11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간 은행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업권과 달리, 본질적 업무의 외부위탁이 금지돼 금융혁신에 제약이 있었다. 무엇보다 위탁이 제한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가 커 IT기업과의 협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이 다른 금융사·핀테크와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내부통제 업무는 위탁 불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는 본질적 업무를 단위 업무별로 핵심·비핵심요소로 분류하고 비핵심요소만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은행 인가제 취지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자의 자격을 '인허가 받은 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업무위탁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증가하는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탁자인 금융사를 통해 수탁자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금융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러 금융사의 위탁 업무가 소수 위탁자로 집중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금융사가 수탁자에 대한 리스크를 내부통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당국이 직접 해당 수탁자를 검사·감독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업무 위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금융당국이 수탁자에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 감독 규정을 마련하는 만큼 이를 어길 시 당국이 직접 수탁사를 제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판단, 은행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대리하므로 인가제를 기반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은행권 공동대리점과 금융사의 자회사에 대해 은행대리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우체국을 통한 은행업무 대리업 허용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핀테크 예금·대출 중개업무에 은행 대리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담합에 따른 수수료 증가 우려도
반면 이날 TF 회의에서는 은행 대리업에 대한 다양한 우려도 제기됐다.
업무위탁이나 은행대리점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상부와 하부로 분리함에 따라 '이중마진' 문제가 발생해 그만큼 금융소비자의 수수료 등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은행 대리점에서 여러 은행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금리 수준이 사실상 유사해지는 담합 문제가 생기고, 높은 수수료를 주는 은행 위주로 판매가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업무위탁이 소수의 대형수탁사에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점도 과제다. 은행이 대부분의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은행의 정체성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본 취지는 금융산업 내 플레이어들 간 협업을 강화해 은행권 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완전판매·자금세탁·대포통장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충분한 수준의 의무와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 대리업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오는 3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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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100만개···누가 가장 많이 보유했나 살펴보니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전세계에서 비트코인(BTC)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어디일까.비트코인 총발행량은 2100만개로 제한돼 있다. 공급량이 고정된 만큼 비트코인을 최대로 보유한 곳의 움직임에 따라 시세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상위 순위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가상자산 전문 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9월 기준 보유량 1위는 사토시 나카모토로, 비트코인 창시자답게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 추정되는 보유량은 75만~110만개(27조원~39조6000억원 규모)다.보유량 2위는 글로벌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다. 전세계에서 가상자산 거래량이 가장 많은 만큼 거래소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했다. 바이낸스는 9월 기준 비트코인 64만3546개(23조1676억원 규모)를 들고 있다.보유량 3위인 그레이스케일과 5위인 마운트곡스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행보가 향후 시장에 호재와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먼저 글로벌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62만7779개(22조6000억원 규모)를 보유 중이다. 앞서 이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하반기 코인 시장 최대 호재로 꼽힌다. 특히 이번에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3위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이들의 ETF 상장이 가져올 상승세에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다. 운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현물을 이미 많이 확보했다는 점에서다.반면에 지난 2014년 해킹으로 파산한 일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5위를 기록한 것은 투자자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마운트곡스가 5번째로 많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 20만개(7조2000억원 규모) 상당수는 채권자에게 상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마운트곡스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잠재적 매도 물량으로 볼 수 있다. 채권자에게 상환된 직후 곧바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다. 실제로 시장은 최근 마운트곡스 채권자 상환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지난 21일 채권자 상환 기환이 내년 10월 31일로 연기됨에 따라 당장의 압박은 없을 예정이다.비트코인 보유량 상위권에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동시에 이름을 올린 점도 주목 받는다. 미국 정부는 4위(20만7189개, 7조4588억원 규모)를, 중국 정부는 7위(19만4000개, 6조9840억원 규모)를 각각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을 벌이는 두 국가가 전세계에서 손꼽히게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는 점은 향후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이밖에 비트코인 보유량 6위는 비트파이넥스(19만6252개, 7조650억원 규모), 8위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15만2800개, 5조5008억원 규모), 9위는 블랙원(14만개, 5조400억원 규모), 10위는 로빈후드(11만8300개, 4조2588억원 규모) 등이 각각 차지했다.한편 이들 상위 10위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총합은 347만9866여개로, 이는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2100만개)의 16.5%에 달한다. 현재 유통량(1949만개)을 기준으로는 17.8%다.◎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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