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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1. 서울에 빌라를 지은 건축주 A씨는 분양 컨설팅업자 B씨에게 시세 보다 보증금을 높게 받아 전세계약을 맺으면 일정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B씨는 이사지원금을 주겠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A씨와 전세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후 속칭 '바지 임대인' C씨에게 건물을 통째로 넘긴 뒤 잠적했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신세가 됐다.
#2. 50대 임대사업자 D씨는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책으로 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며 오피스텔 29채를 사들였다. 전세 보증금을 매매 가격 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 돈을 한 푼 들이지 않고 오피스텔을 살 수 있었다. 오피스텔 29채 매수대금을 보증금으로 조달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D씨가 매수한 오피스텔 모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매수할 때마다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리베이트를 줬다.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 몫이었다. 전세 보증금이 높았던 데다 집값까지 떨어지자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3. E중개사무소(부동산컨설팅사)는 매물을 부동산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30대 F에게 접근해 매물을 팔아주는 조건으로, 매도 희망가격인 1억7500만원보다 높은 가격인 2억원으로 '업계약서'를 쓸 것을 제안했다. 또한 E중개사무소는 임차인G를 유인해 '업계약서' 상 동일 금액인 2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전세계약 체결 직후 E중개사무소는 매수인 H를 소개하며 실제로 ‘업계약서’를 쓰게 하고, 임차인 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2억원으로 매매대금 1억 7500만원을 치르고, ‘업계약서’ 상 금액과 실제 매매대금 차이인 2500만원을 E중개사무소 일당이 수수료로 나눠가졌다.
이처럼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컨설팅업자)가 짜고 임차인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은 전세사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국토교통부는 보유한 자료를 결합하는 등 면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적발한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 인천 미추홀구 205억원, 서울 양천구 167억원, 서울 금천구 12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빌라가 밀집한 지역들이다.
전세사기는 거래가 적어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차인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주겠다고 꾀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식으로 전세사기가 이뤄졌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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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지역인재 양성 프로젝트 눈부신 성과···꿈나무 쑥쑥 성장 [광주=뉴시스]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9호와 10호에 대한 선정식을 가졌다.[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은행 지역인재 양성 프로젝트의 성과가 눈부시다.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9호와 10호에 대한 선정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이날 선정식에서는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9호와 10호로 선정된 청소년을 본점에 초청해 각각 후원금 300만원과 함께 의류와 미술도구 등 평소 갖고 싶어 하는 선물을 전달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희망이 꽃피는 꿈나무’는 광주은행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으로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꿈을 위해 정진하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및 예체능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준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 진학까지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9호로 선정된 청소년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아동으로 지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학업성적과 리더십을 보이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습 분야 지역의 미래 인인다.10호로 선정된 청소년 또한 한부모 모자가정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꾸며 다수 대회 수상 경력으로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는 예술 분야 지역의 미래 인재이다. 광주은행은 두 청소년을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로 선정해대학교에 입학하는 기간까지 각각 예술지원금과 학습지원금을 후원할 예정이다.현재까지 선정된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아동은 총 10명으로 이들 중 꿈나무 1~4호는 대학 입학 후에도 광주은행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힘입어 각 분야에서 지역 우수인재로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꿈나무 1호는 오리건 주립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재학 중이며, 꿈나무 2호는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쌓은 선수로 성장했다. 꿈나무 3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으며, 꿈나무 4호는 전남대학교 경영학부에 진학해 학업 외에도 멘토링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현재 후원이 이어지고 있는 꿈나무 5호는 한국무용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며 광주시립무용단과 계속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꿈나무 6호와 7호는 학습 분야 인재로 우수한 학업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꿈나무 8호는 스포츠댄스 분야 인재로 학업과 재능개발에 집중하며 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꿈나무, 광주은행 장학회 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더욱 체계화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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