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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지난달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2%포인트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금융·경제 이슈분석(6월)'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로 추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했다.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총 74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연간 인상폭을 보면 전기 요금의 경우 지난해 인상폭인 ㎾h(킬로와트시)당 19.3원을 다소 상회한다. 가스요금은 지난해의 MJ(메가줄)당 5.47원에 크게 못 미친다.
한은은 "전기 요금 인상폭(8원)은 국민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지난 1월(13.1원)에 비해 축소됐고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지난 1월 동결됐다 올해 들어 처음 인상됐다"면서도 "지난 2년여 간 인상 속도는 과거에 비해선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제원자재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데 주로 원인을 둔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요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의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역시 편차를 두고 반영하면서 최근 인상 속도도 더딘 편이다.
한은은 "앞으로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누적된 원가상승부담을 감안할 때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국민부담, 국제원자재가격 추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물가 상승 요인은, 주택용 요금 인상에 따른 직접적 영향 외에도 산업용 전기요금과 영업용 도시가스요금도 인상됨에 따라 원가부담 증가를 통한 물가상승압력이 커지는 간접적 영향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계청이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2020=100)으로 1년 전보다 3.3% 올랐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이후 8월(5.7%), 9월(5.6%), 10월(5.7%), 11월(5.0%), 12월(5.0%), 올해 1월(5.2%)까지 5%대 물가를 이어갔다. 이후 2월(4.8%), 3월(4.2%) 4%대로 상승폭이 둔화하더니 4월(3.7%)에 이어 지난달에는 3%대로 축소됐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료(25.7%), 도시가스(25.9%), 지역난방비(30.9%) 등이 모두 오르면서 전기·가스·수도요금이 23.2% 올랐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높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며 "공공요금 인상, 국제유가, 환율, 원자재 흐름에 따라 물가 상방 요인이 작용할 수 있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전반적으로 물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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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 확장안 공동위원회 회의, 공개할 것인가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가 최근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광주신세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공개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달 초 시의회에서 의결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시행됐다.개정 조례의 골자는 5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공개한다는 것이다.5대 예외조항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의사 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개정 조례안 첫 적용 회의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다.공개 여부 두 번째 대상은 다음 주로 예고된 광주신세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 회의다. 논란이 일었던 백화점 옆 도로 편입 여부, 공공기여 부문을 심의한다.광주신세계는 사업비 9000억원을 들여 현 백화점 옆 이마트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합친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를 건립할 계획이다. 신축될 백화점의 영업 면적은 현재의 4배 규모인 16만330㎡에 이른다. 광주신세계는 관련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시는 주요 관심사인 광주신세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 회의의 공개 여부를 검토한 끝에 이 사안이 5대 예외 조항에 해당 할 수 있는 만큼 개정 조례에 근거,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들에게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정에 따른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시의회는 지난달 6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개정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개해야 한다'와 '비공개 한다'가 충돌한다. 이는 모순이다. 이런 조문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상위법 충돌 여지도 있다. 수정돼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광주시는 해당 개정 조례안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지만, 법제처는 의회 의결 사안에는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광주시 질의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실시간 공개는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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