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보험연구원 '사고감소를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국내 자동차사고 발생 건수와 이에 따른 비용이 선진국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 '사고감소를 위한 자동차보험제도'에 따르면 보험사 접수 기준 자동차사고 건수는 2021년 약 350만 건에 달했다. 2020년 경찰청에 신고된 사고발생률은 0.7%로 OECD 주요 7개국의 평균(0.26%)의 2배를 훨씬 웃돌았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측정한 중대 사고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가장 높은 11.6명이며 한국이 5.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른 자동차사고 처리 비용은 과거 4년간 연평균 3.3%씩 증가, 2020년 기준 약 26조원으로 명목 GDP(약 1940조원)의 1.3%에 해당했다. 물적비용이 약 11조원, 인적비용이 약 13조원, 사회비용이 약 1조원으로 추정됐다.

자동차사고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운전자의 부주의나 잘못된 운전습관 ▲미흡한 도로환경 등으로 분석됐다. 운전자와 관련된 경우 졸음, 운전 중 음식 먹기, 운전 중 집중력 부족 등이 이에 해당됐다. 도로 인프라의 경우엔 불충분한 도로 연장거리,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기상조건 악화, 도로기능과 교통체계 미흡 등이 원인이었다. 또 조향장치 결함, 브레이크 오작동, 기타 자동차 기능 결함 등도 자동차사고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현재 정부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를 통해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 요율제도가 아직 안전기술, 도로환경, 운전자 행태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사고의 주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지만 운전자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보험제도 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일부 보험사만 운전행태와 관련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을 운영할 뿐이고, 도로 인프라 요소를 반영한 할인 제도(특약)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보험사에 따라 ABS 장착 특별요율과 같이 사고를 예방해 주는 장치가 설치돼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ABS는'Anti-lock Brake System'의 약자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바퀴가 완전히 잠기는 현상을 방지해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돕는 장치다. 긴급제동장치나 차선이탈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운전장치(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특약 형태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 특약은 첨단 안전운전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졸음운전방지장치나 추가적인 사고 예방 기능도 요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한 첨단운전보조기능이라 하더라도 장치의 성능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율제도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기능을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에 도입하기 위한 통계집적 기반을 세분화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또 정부 차원에서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적 안전운전교육 제도를 개발하고 이를 자동차보험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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