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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둔촌주공 8년→1년
국회 통과 못하면 '실거주 의무 2년'은 그대로
규제 완화 입법 공백 이어져 청약시장 혼선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놨지만 상당 부분이 법 개정 사항이라 반쪽 짜리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입법 공백인 상황에서 새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등 투자에 나섰다가는 손발이 안 맞는 규제로 골치 아플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1.3대책에서 발표했듯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추진 중인데요.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이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분양이 예정된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방배6구역 재개발),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 재건축),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재건축)를 분양받을 때 전매제한이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소급적용도 가능해서 이미 분양이 끝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전매제한 기간은 8년에서 1년으로 조정됩니다. 2025년 1월 입주하기 전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현행 기준대로라면 2년 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에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심리 차단을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일종의 패키지인데, 전자는 이뤄지고 후자는 여전하면 분양권을 팔았는데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시행이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거대야당을 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규제 대못을 제거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지나친 규제 완화로 투기세력들에게 놀이판을 깔아준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느 수준에서 타협을 하게 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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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3천만원" 상무 센트럴자이, 광주서 통했다 상무센트럴 자이 모델하우스를 찾은 시민들이 아파트 모형을 보며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GS자이 제공 분양 전부터 '평당 3천만 원' 초고가 논란을 빚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상무센트럴 자이가 청약 1순위 완판을 넘어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일각에서는 '광주에서 평당 3천만 원 아파트 분양이 가당키나 하냐'며 미분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고 4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올해 광주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상무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접수 결과 704세대 공급에 7천893명이 접수해 11.21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특히 전용면적 전용면적 84㎡A형(32평형)의 경우 100세대 공급에 해당지역(공고일 기준 광주·전남 거주자)에서 3천955명이 접수하면서 39.5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타 지역 접수 426건까지 포함 시 4천381명이 몰렸다.4가지 타입으로 진행된 84㎡형 256세대에만 5천398명이 접수하는 등 84형의 평균경쟁률은 21.08대 1에 이렀다.123세대를 공급하는 125㎡A형(47평형)도 해당지역에서만 839명이 접수, 경쟁률 6.82대 1을 기록했으며 기타 지역에서도 80명이 청약을 접수했다.상무센트럴 자이 청약의 경우 공급세대수의 5 배수 초과 시 청약이 마무리되도록 돼 있어 경쟁률 5대 1 이상을 기록한 84㎡형과 125㎡A형까지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여기에 복층 테라스 구조로 단 2세대만 분양하는 247㎡형(93평형)도 10명이 접수하면서 경쟁률 5대 1을 기록하면서 1순위서 청약이 마감됐다. 247㎡형은 분양가 30억 원선에 이른다.높은 인기를 구가한 84㎡형 역시 일부 저층을 제외한 대다수 세대가 10억 원선이다. 60%인 중도금 역시 유이자(최대 5% 초과 시 초과분 시행위탁사 부담)로 진행되면서 이자비용만 수천만 원에 달한다.이 같은 결과를 두고 업계에서는 하이엔드 아파트 수요가 집중된 효과로 보는 분위기다.상무센트럴 자이를 두고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했지만 결과는 '예상밖의 대박'이 나온 건 '불황 중에 명품이 더 잘 팔리는 현상'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베블런 효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광주지역의 대형 평수 아파트의 상당수가 20년 정도 되는 노후화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해당 수요가 상무센트럴 자이에 집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상무센트럴자이와 함께 높은 관심을 받아온 중앙공원 역시 브랜드 가치 최상위권인 '롯데캐슬 시그니쳐'라는 점에서 하반기 분양 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최현웅 사랑방부동산 팀장은 "이번 분양 결과는 광주에 추가로 들어오려고 하는 하이엔드급 아파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광주지역에 하이엔드 부동산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도 잘 따져봐야만 한다" 고 말했다.한편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들어서는 상무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14개 동, 전용면적 84~247㎡ 총 90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예정 시기는 2025년 4월이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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