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덕근 "20대 수출 품목·글로벌사우스 벨트로 수출·투자 총력전"뉴시스
- 북한 정찰위성 추가발사 움직임에 美 "한일과 계속 협력할 것"뉴시스
- 한동훈, "더 굳건한 한미동맹" 강조···"혼밥 외교 돌아갈 순 없어"뉴시스
- 북한 강선 핵시설 증축부분 원심분리기용 아니다-38노스뉴시스
- 김천상무, 전북전 이어 수원FC 상대로 2연승 도전뉴시스
- "북한, 美이익 훼손 위해 하마스에 무기판매 확대 가능"뉴시스
- 상속세 폭탄에 터진 한미약품 '남매 전쟁'···봉합 어떻게?뉴시스
- 31번의 반성문vs엄벌탄원서···순정축협조합장 선고형량 귀추뉴시스
- [인터뷰]서정학 IBK證 대표 "중기특화사업 초격차···초우량 증권사 도약"뉴시스
- 돌아온 '괴물 투수' 류현진, 홈 팬들 앞에서 첫 승 도전[주목! 이 종목]뉴시스
세입예정자,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전세사기 피해방지"
입력 2023.03.29. 12: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임대인에는 사후 통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차원에서 내달 3일부터 세입 예정자도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열람 가능 세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으로 확대됀다.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내달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확대·개선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납국세 열람 제도는 국세징수법상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으나 내달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처리부서인 체납징세과에서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하고 교부·복사·촬영 등은 불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차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안덕근 "20대 수출 품목·글로벌사우스 벨트로 수출·투자 총력전"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新) 수출동력 마련을 위한 20대 수출 주력품목 선정, 글로벌사우스 벨트 구축과 같은 신(新)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투자 총력전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안덕근 장관은 29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협회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무역금융 360조원, 수출마케팅 1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기업 지원,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낡은 규제개선 및 갈라파고스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혁신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확실한 반등세를 보이는 수출과 함께 경제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10대 제조업 중심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역대 최대 수출 7000억 달러,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110조원,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유치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참석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우리가 수출 6대 강국으로 올라선 것은 정주영, 이병철 회장과 같은 기업인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덕분"이라며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향후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일자리 창출, 저출산 문제 해결, 지역균형발전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 · '세계 1위' 삼성도 긴장···TV 시장 판도 바꾸는 'FAST'
- · 장인화 포스코 회장, 자사주 장기 투자로 수익 '쏠쏠'
- · 구미시, 구제역 없는 청정도시 위해 4월 한달 '백신 접종'
- · 엔씨, 구글·아마존·소니 동맹 강화···글로벌 사업 '고삐'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5"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6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7[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8[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9부산디자인진흥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선정..
- 10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전년比 15%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