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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월 중 주거용 오피스텔 DSR 산정 방식 개선
아파트 직거래 집중 점검, 6월 중간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를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증부 월세대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면적 기준을 완화해 보증부 월세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내년 12월까지 임대주택을 재계약하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 동결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또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현행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만기가 일괄 8년으로 고정돼 DSR 산정시 동일가격 아파트보다 불리하다.
이에 5월 중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시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하도록 해 일반주택 대비 불리한 DSR 산정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장교란행위 차단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시세 왜곡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실거래가 정보 공개 시스템에 등기여부를 함께 표기하여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해 6월 중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경·공매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하는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경·공매에서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해 전세대출 미상환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피해자의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정보 등록 유예도 추진한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경·공매 절차가 진행중인 피해임차인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재산과 관련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가 회복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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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3분기 호남권 경기 전분기 수준···향후 수출 감소 전망"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한도를 1700억원 증액키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전경. (사진=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제공). 2020.09.28. kykoo1@newsis.com[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올해 3분기 중 호남권 경기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향후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3/4분기 중 호남권 경제 동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생산분야는 제조업은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업종별로는 석유정제와 전자부품이 증가했으며 석유화학과 조선은 소폭 증가했다. 자동차와 철강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향후 제조업 생산은 3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는 소폭 감소하고 건설투자도 감소했으나 수출은 소폭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3분기 중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보합 수준을 나타냈으나 재화 소비가 소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2분기보다 소폭 감소했다.향후 민간소비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으로 3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금리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등이 증가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3분기 중 건설투자는 2분기에 비해 감소했다. 민간부문은 미분양 주택 감소 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사단가 등으로 착공이이 지연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전분기보다 감소했다. 공공부문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집행액 감소 등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감소했다.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3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3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2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 반도체 및 선박은 증가했나 철강은 감소했고 석유화학과 자동차도 소폭 감소했다.향후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반도체는 IT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석유화학은 글로벌 제조업 업황 부진 지속과 수요 위축,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으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석유제품은 중국과의 수출 경쟁 심화 우려 등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미국 고금리 지속, 전기차 경쟁 심화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7~8월 중 취업자수는 2분기에 비해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소비자물가는 2분기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도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됐다.◎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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