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직원 복지혜택이 부족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근로자 혜택을 소개한다. 

무주택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에 유리

집이 없는 중소기업 직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났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일한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같은 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다.

공급 면적과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 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추천은 배점 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배점 기준은 재직 기간(75점), 정책적 우대(25점), 무주택 기간(5점)을 포함한 가·감점(±10점) 등 총 110점 만점이었다.

하지만 무주택기간 가점의 비중이 낮아 오랜 기간 무주택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해당 부분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무주택 기간에 따른 배점 한도가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무조건 5점이었다.

이제는 3년 이상~6년 미만이 3점, 6년 이상~9년 미만은 6점, 9년 이상~12년 미만은 9점, 12년 이상~15년 미만은 12점, 15년 이상은 15점이다.

'자격증'과 '기술·기능인력' 항목도 통합된다. 기존에는 '자격증 보유'와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이 각각 3점, 7점이었지만, 이를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으로 통합해 10점으로 배점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5년간 ‘0원’

올해 말까지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수수료가 향후 5년간 면제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한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면 연평균 2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5년간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월평균 보수가 242만원 미만인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이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5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임금 (월 300만원 이하)을 받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HRD-NET에서 카드를 신청한 후, 자신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해서 수강하면 된다. 1인당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자 및 저소득 재직자 등의 경우 총 140시간 이상, 출석률 80%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월 최대 11만 6천원이었던 훈련장려금이 2023년부터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연 1.2%’ 중기청 청년 전세대출, 23년까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보증금대출’을 살펴볼 만하다.

연소득이 3500만원(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창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연 1.2% 금리에 최대 1억원 한도로 전세보증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셋값이 2억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은 생애 1번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1%대 금리로 연장하면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은 보증금 2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이나 주택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한도가 낮지만, 중기청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고 모자란 금액은 신용대출로 채우는 방법이 있다. 올해까지만 신청이 가능한 만큼 이용하기 위해선 서둘러야 한다.

中企 청년들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이라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을 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이 제도가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어 신청은 선택 아닌 필수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 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만15∼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5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90% 감면하는 제도다.

2023년 말까지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5년 동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매년 최대 200만 원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150만 원 한도였다면 올해는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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