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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15개사 적발
입력 2023.03.23. 11:03 댓글 0개11개사 부당이득금 1억4천만원 환수
조달청은 23일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맨홀뚜껑을 제조해 납품하는 4개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한국전력공사 자체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해 입찰에 참가 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총 400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1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1억 4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조달청은 ▲파형강관, 주차관제장치, 금속제끈 등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하청생산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 납품한 5개사에 대해 1억 200만 원 ▲태양광발전장치, 가로등자동점멸기 등을 계약규격과 상이하게 납품한 5개사에 대해 3천 200만 원▲액정모니터 등을 MAS계약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1개사에 대해 1천만 원을 각각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 하고,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광주·전남 1월 수신 감소···대출 중심 여신↑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1월 수신은 감소한 반면 대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여신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수신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이며, 여신은 기업체 등에 대출·보증·투자 등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24년 1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대비 감소(+1조2천824억원→ -1조9천531억원)했다.예금은행 수신은 연말에 일시 유입된 법인자금 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감소(+1천202억원→ -1조 5천597억원)로 전환됐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상호금융, 신탁회사 등을 중심으로 감소(+1조 1천622억원 → -3천934억원)했다.같은 기간 금융기관 여신은 지난달보다 증가폭이 확대(+2천237억원→ +3천200억원)됐다.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139억원 → +180억원)과 가계대출(+622억원 → +3천357억원)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졌다.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여신은 감소(+712억원→ -749억원)했다.상호금융(+1천725억원→ +435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된 가운데 신용협동조합(+271억원→ -541억원) 여신이 감소 전환됐으며 새마을금고(-1천86억원→ -1천206억원) 감소폭이 확대됐다.기업대출(+1천185억원→ +2천126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가계대출(-196억원 → -2천540억원)은 감소폭이 커졌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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