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다음 주 통계청 '1월 인구동향' 주목

기재위 전체회의 'K칩스법' 의결 관심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출생아 수 감소세가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22일 올해 첫 월간 인구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1만680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줄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찍었다.

월간 출생아 수는 무려 8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최고치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면 12월 한 달 간 1만6557명이 자연감소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0.78명)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자 평균(1.59명)에도 한 참 못 미친다.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일시적이나마 이 같은 흐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2021년 하반기 혼인 건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늘었던 만큼 올해 상반기 중에는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린다. 이른바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될지 관심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올해까지는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가공제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면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주 조세소위 문턱을 넘어선 만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다.

24일에는 통계청이 '2022 한국의 사회지표'를 내놓는다.

2021~2022년 발표된 통계 중 인구와 건강, 노동·여가, 소득·소비·자산, 주거, 생활환경 등 각 분야별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을 모아 제시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민의 삶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제·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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