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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경기침체 우려 커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 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속 금리 인상 행렬이 7차례로 마무리 됐다. 또 202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금리인상 기조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5%대의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물가를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경기 둔화로 금융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고, 긴축적인 금융여건은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 물가 뿐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함께 고려하는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의 금리인상 효과와 이에 따른 경기 충격 정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도 지난해 물가에 집중됐던 것에서 이제는 성장 쪽으로 모아지고 있고, 정부 정책 우선순위도 물가안정에서 경기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2월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경기흐름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 왔던 수출도 부진해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8차례 연속 인상할 명분도 약해 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 적자로 역대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 대로라면 이번달까지 5개월 연속 수출 둔화가 예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2월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335억49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민간소비와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를 기록해 2020년 2분기(-3.0%) 이후 2년 반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각에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역성장을 나타내면서 한국이 '기술적 침체'에 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대출금리 인상, 대출규제 등으로 가계대출은 감소 전환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7조8000억원 감소한 174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 가계대출이 감소 전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소비자물가가 5%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은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전달(5.0%)보다 소폭 상승한 5.2%로 6개월 연속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나타내는 2월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4.0%로 나타나 3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한·미 금리차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0∼4.75%로 한국(3.50%)과 금리 격차가 1.25%포인트다. 이는 2000년 10월 1.50%포인트 이후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3, 4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상하면 한미 금리차가 1.75%포인트로 벌어져 역대 최대로 확대될 수 있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확대되면 국내 증시와 채권 시장 등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 자본유출로 인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원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설 수 있고 이는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환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긴축 지속 우려에 12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도 전날 1304.9원에 거래를 마치는 등 2개월 만에 1300원을 다시 넘어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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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금리인상, 절대 못할 것이라 생각 말라"(종합) 기사내용 요약기준금리 3.5%로 3회 연속 동결…"금통위원 모두 3.75% 가능성 열어 둬""인하는 2% 수렴 전까진 언급 시기상조"… "IT섹터 제외하면 성장률 1.8%"[서울=뉴시스]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3회 연속 동결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현재 1.75%포인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종 기준금리와 관련해 금통위원 모두가 3.75%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이창용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금리수준은 금통위원 모두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째는 소비자물가가 예상한대로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 물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 근원물가 속도를 점검하자는 데 공감했고 두 번째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계속할지, 외환시장 영향이 어케될지 지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유지했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당초 전망치인 3.0%에서 3.3%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또 "호주도 정지(포즈·pause)하고 지켜본다하고 올렸다"며 "한국은 왜 못할 것 같냐, 절대로 못할 것이라곤 판단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우리 생각대로 가는지, 해외 주요 은행의 결정, 우리 자본 흐름, 환율 흐름 등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금통위원이 몇 개월을 열어 두고 봐야 한다는 건 심각하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열어 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은은 이날 지난 2월, 4월에 이어 3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은 지난달 14개월 만에 3%대에 진입하는 등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무역적자가 계속돼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 달러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인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62%에 해당한다. 특히 대(對)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한은은 통화정책방향전문(통방문)을 통해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돼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며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는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양호한 서비스 수요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또 이창용 총재는 연내 이하 가능성에 대해 "이전에도 연애 인하 기대 과도하다 했고 금통위원도 같다"며 "미국처럼 못박지 않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300bp(3.00%포인트) 올라간 금리가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둘째는 미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미국의 자금흐름이나 환율 영향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장기적인 것은 국내 금안 상황인데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금리를 조급하게 내리면 금융 불안정이 촉발될 위험이 없는지 검토해야할 것"이라며 "금리인하는 2% 수렴 전까진 언급하기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5.25. photo@newsis.com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6%에서 1.4%으로 낮췄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로 유지했다.이창용 총재는 "IT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회복이 연기되고 중국 회복속도도 생각보다 느리고, 성장내용도 내수중심이라 주변국 긍정효과 느려 그게 주 요인"이라며 "IT섹터 제외하면 저희 성장률이 1.8%라며 '상저하고' 패턴이 유지되고 있어 1.4% 성장률이 비관적이거나 경제가 파국이 된다고 보도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물가에 대해선 "연말 3% 내외 수렴 가능성은 지난달보다 명확해졌고 2%로 내려갈지는 연말 뒤에 일어날 일인데 오히려 확신이 줄었다"며 "줄은 이유는 물가상승률 둔화 이유가 7월 이후 올라간 유가상승 기저효과인데 이것이 사라지면 소비자와 근원물가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비용 상승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외환시장 쏠림현상 막을 것…한·미 금리 격차 프레임 벗어나야"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폭인 1.7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5~5.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Fed는 다음달 13~14일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다.외화 유출과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 금리 격차 프레임워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계속해서 1.75%포인트 벌어지면 환율 절하될 것이라고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경험적으로 이자율 격차 커져도 미 중앙은행 금리 안 올린다는 시그널에 환율 오히려 내려갔다"고 강조했다.이어 "금리 격차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요인을 봐야 한다"며 "하나의 위험요인으론 보지만 이자율 프레임은 경험에도 맞지 않고 이론에도 맞지 않다"며 "지난해 9~10월 미국이 75bp(0.75%포인트)씩 올릴 때 개입 통해 환율 자체 절하 스피드 조정했고 쏠림현상 완화에 효과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고 물으면 펀터멘털 때문인즈 쏠린현상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판단할 것이고 쏠림현상(이면) 막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매매 기준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1320.01원으로 한 달 새 1.1% 올랐다.◆"부동산, 연착륙 가능성 커져"이창용 총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오히려 연착륙을 빨리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 연착륙 기조"라며 "경기도 잠재성장률 아래고 이자가 300bp(3.00%포인트) 올라 높은 수준이니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되거나 불안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빨리 떨어질 때는 연 10∼15%, 지역에 따라 30%씩 떨어져 경착륙을 우려했다"며 "금리조정, 정부 정책에 따라 소위 소프트랜딩,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다만 "금융위기나 경착륙 가능성은 없어도 소수의 금융기관, 취약계층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소수 금융기관의 문제가 전체로 파급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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