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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국내에서도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에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히 다. 또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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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호갱?…애플페이 반겼더니 수수료는 최고치
기사내용 요약애플페이 1년 수수료 약 1조3000억원[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시행 첫 날인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스토리지 외벽에 애플페이 홍보 문구가 붙어있다. 2023.03.21. jhope@newsis.com[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개시로 간편결제 시장의 활성화가 점쳐지지만 과도한 수준의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높은 수준의 결제 수수료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현대카드 측에 요구한 애플페이의 수수료는 건당 0.15% 로 애플페이를 도입한 국가들 중에는 최고치에 속한다. 타 국가의 경우 미국이 0.15%로 한국 서비스 전까지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가 부과됐다. 이후 러시아가 0.12%, 이스라엘과 중국이 각각 0.05%, 0.03%로 뒤를 이었다. 한국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율은 타 국가와 비교하면 최대 5배 수준이다.이에 국내 간편결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제휴 카드사의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다수의 시장조사기관들은 애플페이가 내년까지 국내 간편결제 시장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중이다.이 경우 수수료율 0.15%를 적용하면 카드사들은 하루에만 16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7326억원이다.이는 경쟁 서비스인 삼성페이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삼성페이는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연 단위 수수료를 받지만 애플페이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소규모로 알려졌다. 특히 오프라인 가맹점 간편결제 부문에선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1년 수수료만 1조3000억…해외에선 이미 소송애플의 '수수료 장사'는 국내에 한정된 논란이 아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7월 미국 내 카드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악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당시 소를 제기한 아이오와 신용협동조합 측은 "삼성페이와 구글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한 반면, 애플페이는 비접촉 결제를 방식을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종류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애플의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은행 등 4000개 이상의 제휴사가 매년 최소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고 말했다. 애플이 한 해 애플페이를 통해 거두는 수수료만 1조30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당시 애플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하나금융연구소 역시 지난해 12월 '간편결제 시장 동향과 애플페이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현대카드와 독점 제휴가 종료된 후 파급효과에 따라 제휴 카드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카드사의 수익성은 애플의 추가 수수료 요구로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제휴사는 늘어날 수 있지만 이들이 큰 수익을 확보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금융당국 우려에도…결국 소비자에게 '부메랑'문제는 그럼에도 카드사들이 무리한 제휴에 나설 경우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고객 대상 혜택의 축소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신용판매 등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무리한 경쟁 과열이 화근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는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의 서비스 개시 전부터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개시를 허용하며 신용카드사들에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이나 가맹점이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금융감독원 역시 현대카드 측에 애플페이 출시와 관련한 이벤트는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마케팅으로 고객층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타 카드사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출혈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전문가들은 과열된 시장 경쟁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애플페이가 수수료 0.15%를 부과하면서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수수료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카드사들은 어떤 식이든 보존을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중 소비자의 부가 혜택을 줄이게 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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