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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산업 임금 감소로 임금 불평등 확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지난 10년간 고임금 산업은 임금이 늘어나고 저임금 산업은 감소하면서 산업별 임금 격차가 14%포인트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임금 산업의 임금 감소, 산업별 고용 비중 변화가 임금 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3일 조사통계월보 '산업 간 임금격차 확대 분석' 보고서에서 고용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산업 간 임금 불평등 분산 추이를 장기 시계(2009~2021년)를 통해 분석했다.

지난 10년간 고임금 산업은 임금 프리미엄이 늘어나고 저임금 산업은 감소하면서 산업별 임금 프리미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별, 학력, 나이, 경력, 직업 등 같은 조건의 근로자가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에서 일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경우 보다 임금이 2009~2012년 중에는 40% 높았으나 2018~2021년 중에는 54% 높았다. 10년 간 고임금 산업과 저임금 산업과의 임금 격차가 14%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고임금 산업의 경우 연구개발업 임금 프리미엄이 10년 동안 17%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자부품 제조업은 9%포인트, 금융업은 8%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조건의 근로자가 전자제품 제조업에서 일하면 농림어업에서 일하는 경우에 비해 임금이 2009~2012년중에는 27% 높았으나 2018~2021년중에는 36% 높았다. 임금 격차가 10년 새 9%포인트 확대됐다.

저임금 산업의 경우 대부분이 마이너스 전환됐다.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10년 간 14%포인트 하락 하며 마이너스 전환됐다. 사회복지(-6.0%포인트)와 교육서비스(-4%포인트) 도 줄어들었다.

산업 간 임금 분산 증가는 임금 분포 양 끝단에 있는 일부 산업(중분류 72개 중 10개)이 주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간 임금 분산 증가에 대한 기여율을 분석한 결과 기여율 상위 19% 이상이 4곳, 3~10%가 6곳으로 나타났다. 3% 미만은 62곳 이었다.

한은은 고임금 근로자들은 고임금 산업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은 저임금 산업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산업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이 과정에서 산업 간 근로자들의 선별과 단절이 지나치게 심화될 경우 산업 간 임금격차가 장기적으로 더 확대되고 산업 간 근로자 이동도 제약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대형기업의 고용비중 증가도 산업 간 임금격차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대형기업(500인 이상) 고용비중이 고임금(+3.5%포인트) 및 저임금(+3.6%포인트) 산업에서 모두 증가했다.

한은이 산업별 규모 프리미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최근 들어 저임금 산업에서 규모 프리미엄이 크게 줄어들었다. 고임금 산업에서는 대형기업의 규모 프리미엄이 큰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24%→+24%)한 반면 저임금 산업에서는 과거 양의 값 이었던 규모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전환(+11%→-5%) 됐다.

오 차장은 "이는 저임금 서비스산업의 프랜차이즈화 대형기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산업 근로자의 임금 협상력 약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저임금 산업의 규모 프리미엄 변화가 산업 간 임금격차 확대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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