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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세화물 반입·수출 절차 8→2단계로 간소화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관세청은 3일 오전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청 주요 간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수출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이번 대책은 ▲수출기업 지원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 등이 포함됐다.
먼저 수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보세제도 규제 혁신, FTA 활용 제고,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을 지원한다.
이 중 반도체기업, 한국해운협회, 방산업체 등의 건의사항 반영한 보세제도 규제를 혁신한다.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세화물 반입부터 수출까지 절차를 8→2단계로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국제무역선 이용한 수출화물 보세운송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보세공장 시설요건 완화 등 K-방산 보세수출 지원방안 마련한다.
또 FTA 활용 제고를 위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FTZ) 수출 국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하고, 섬유 및 농수산물 등 FTA활용 저조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 대일본·베트남 해상특송수출제도 도입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출 이후 가격정정신고 기한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완화하고, 해상특송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세관은 또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국가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분쟁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통관지연 해소를 위해서는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국을 현재 22개국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관은 연말까지 비상 수출입통관체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물류업계·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해 24시간 통관을 통한 물품도착 전 통관심사완료 등 수입원자재 적기 공급을 지원하고, 해상특송의 경우 15일 이내 누락화물 도착 시 적재화물목록 정정의무 면제한다. 수입화물 컨테이너 야적장 반입기간도 3일→5일로 연장한다.

수출관련 긴급조치로는 적재기한(30일) 연장 신청시 구비서류 없이 연장을 허용하는 한편, 화물운송 긴급상황 시 수출선적기간 연장 및 일반차량 보세운송을 허용하고, 불가피한 수출신고 정정·취하에 대한 행정재제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신속한 수출입 통관,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24시간 충실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관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올해 관세행정 분야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 "수출현장의 관세청 일선 직원들은 수시로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지난 1월 11일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계기에 발표한 '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 본부세관별 업무계획도 논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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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지원하니 여행오세요"···현금 뿌리는 지역, 어디? 한적한 농어촌에 머물면서 현지인처럼 사는 ‘한 달 살이’ 열풍에 전국 자치단체가 앞다퉈 가세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숙소, 식비, 체험비 전액 지원하는 등 파격 혜택을 앞세워 다른 곳과 차별화 전략에 나섰다.#충청남도 서산숙박비: 1박-6만원(최대 6박)체험비: 1인-2만원식비: 1인-2만4천원서산 개심사 전경. 뉴시스 제공충남 서산시가 26일까지 '2023년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및 워케이션'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최소 2박에서 최대 6박까지 머무는 동안 △숙박비(팀별 1박에 6만 원) △체험비(1인당 2만 원) △식비(1인당 2만 4000원)를 지원한다.한달살이 포스터. 서산시 제공모집하는 팀은 15개 팀으로, 팀당 인원은 4명 이내이다.선정된 참가팀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여행을 완료하고 자신의 SNS에 여행 후기를 게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경상남도 진주숙박비: 1박-5만원 이내(최대 29박)체험비: 1인-5~8만원진주 남강 야경. 진주시 제공경남 진주시가 진주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24일까지 모집한다. 참가자들에게는 최소 2박 이상에서 최대 29박의 숙박비(팀당 1일 5만 원 이내)와 다양한 문화예술·관광자원의 체험비(1인당 총 5만~8만 원)를 지원한다.경남 외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다만 청년, 유튜버, 블로거 등 개인 SNS 활동이 활발한 사람을 우대할 예정이다.총12팀을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및 진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경상남도 김해숙박비: 1박-5만원~8만원(최대 29박)체험비: 1인-5~8만원 김해 가야 테마파크. 김해시 제공김해시가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요즘김해, 지금여행’ 참가자를 24일까지 모집한다.참가자들에게는 최소 3일(2박)부터 최대 30일(29박)까지 숙박비가 지원된다. 뉴시스 제공7박 미만일 경우 최대 5만원, 7박 이상일 경우 최대 8만원이다.체험비는 체험 종류에 상관없이 1회 지급된다. 총 25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여행 기간 김해의 관광콘텐츠를 개인 SNS에 하루 2건 이상 올리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김해관광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경상남도 합천숙박비: 1박-5만원 이내(최대 29박)체험비: 1인-5~8만원경남 합천군 제공경남 합천군은 합천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으로 ‘드라마틱 합천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을 오는 24일까지 신청받는다.여행 기간은 3일∼30일 이내로 숙박비는 1일당 5만원 이내(팀당 1∼2명), 체험비는 1인당 5∼8만원 이내 지원을 받게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홈페이지와 합천군 관광협의회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합천군은 해인사, 황매산군립공원의 철쭉과 억새 등 관광지뿐만 아니라 대암산 정상에서의 패러글라이딩, 합천 항공 스쿨(경비행기) 등의 짜릿한 체험과 이색카페에서의 인생샷 찍기 등을 관광코스로 추천하고 있다.#경상남도 함양숙박비: 1박-5만원 이내(최대 29박)체험비: 1인-5~8만원경남 함양군 제공경남 함양군은 24일까지 장기 체류 여행 지원 프로그램인 ‘(내가 그린) 함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경남지역 외 거주자(만 19세 이상)가 대상으로 1팀당 1~2명을 구성원으로 총 15팀을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5월 중 최소 2박3일에서 최대 29박30일까지 자유여행 후 1일 2건 이상의 관광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 및 홍보하면 숙박비(1일당 5만원 이내)와 체험비(1인당 5~8만원) 등을 지원받는다.함양군은 철쭉으로 덮인 대봉산 풍경을 감상할 대봉산휴양밸리, 드라마 촬영지인 솔송주 문화관 등을 관광코스로 추천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정수연기자 su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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