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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월 말 5만8027가구…한 달새 1만80가구↑
지방 위주로 급증…충남 3천가구 넘게 늘어
악성 미분양, 수도권서 크게 늘어…22.9%↑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미분양 주택이 정부가 위험 수위로 판단하는 6만 가구를 넘어섰다.
최근 두 달 연속 1만가구대 증가세를 보일 정도로 미분양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시장에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경제에도 충격이 불가피해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6만8107가구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월 5만8027가구에 비해 17.4%(1만80가구) 증가한 규모다. 이 수치는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미분양 위험수위라고 정한 6만2000가구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4월 2만7180가구, 5월 2만7375가구, 6월 2만7910가구, 7월 3만1284가구, 8월 3만2722가구, 9월 4만1604가구, 10월 4만7217가구, 11월 5만8027가구, 12월 6만8017가구 등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다. 지난해 11월 한달 새 1만810가구 늘어난 데 이어 12월에도 1만80가구 늘어나는 등 두 달 연속 1만 가구 넘게 급증했다. 증가율도 지난해 9월 27.1%, 10월 13.5%, 11월 22.9%, 12월 17.4% 등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처럼 빠르게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추가 집값 하락 전망이 확산하는 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자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계속 오르면서 과거 '청약=로또'라는 인식이 깨진 것도 원인이다.
미분양 증가세는 지방에서 두드러진다. 지난달 지방 미분양 물량은 5만7072가구로 전월 대비 19.8%(9418가구) 급증했다. 광주(80.7%·130가구), 대전(74.8%·1386가구), 충남(68.6%·3463가구) 등의 미분양이 한 달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분양 규모가 가장 많은 대구의 경우에도 한달 사이 1745가구(14.9%) 늘면서 1만3445가구로 불어났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1만1035가구로 전월 대비 6.4%(662가구) 증가했다. 서울은 865가구에서 953가구로 10.2%(88가구) 증가했고, 경기는 7037가구에서 7588가구로 7.8%(551가구) 늘어났다. 인천도 2471가구에서 2494가구로 0.9%(23가구)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전국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위축 정도에 따라 올해 말에 미분양이 11만 가구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미분양 증가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미분양 물량보다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아직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30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악성이고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현재 특정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미분양 증가세가 방치되면 눈사태처럼 시장 전반에 경착륙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압력 요인 해소를 위해 실수요,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 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해소해 미분양이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12월 말 전국 기준으로 7518가구로 전달 7110가구에 비해 5.7%(408가구) 늘어났다. 특히 수도권이 1051가구에서 1292가구로 22.9%(241가구) 증가했다. 지방은 6059가구에서 6226가구로 2.8%(167가구) 늘어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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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월세대출 요건 완화...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기사내용 요약5월 중 주거용 오피스텔 DSR 산정 방식 개선아파트 직거래 집중 점검, 6월 중간결과 발표[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22. dahora83@newsis.com[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인 지원에 나선다.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를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증부 월세대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면적 기준을 완화해 보증부 월세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내년 12월까지 임대주택을 재계약하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 동결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가구가 지원 대상이다.정부는 또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현행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만기가 일괄 8년으로 고정돼 DSR 산정시 동일가격 아파트보다 불리하다.이에 5월 중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시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하도록 해 일반주택 대비 불리한 DSR 산정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시장교란행위 차단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시세 왜곡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실거래가 정보 공개 시스템에 등기여부를 함께 표기하여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해 6월 중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경·공매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하는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또 경·공매에서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해 전세대출 미상환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피해자의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정보 등록 유예도 추진한다.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경·공매 절차가 진행중인 피해임차인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재산과 관련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하는 방안을 시행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가 회복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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