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모든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적정 용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받고 그에 맞는 전기 사용을 해야 한다. 농사용 전기의 경우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타 용도 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평균 전기 판매 단가를 보면 일반용은 139.1원/kWh인 반면, 농사용은 56.9원/kWh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에 한전은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 확립과 선량한 전기사용자 보호라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농사용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 대해 위약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위약 점검 또한 그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위약 점검 건은 농작물만을 보관해야 하는 저온저장고에 다량의 가공식품 등을 보관하면서 현저히 낮은 농사용 요금을 적용받은 것으로서,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농사용 위약 처리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한전은 향후 농사용 전기 위약 처리와 관련해 변화하는 농어업 현장을 반영하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면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책 마련에 착수, 이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전은 위약 판정기준,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 이와 관련한 고객 협의 절차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또 위약 점검은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충분한 계도기간 운영과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한 이후에 시행할 방침이며, 지역 농어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농어민들과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품목과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농·어업 기기의 효율적 전기 사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농사와 관계없는 곳에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가를 적발한다며 나선 한전의 단속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농어민들의 지적이 일었다.

이에 한전 측은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는 저온저장고에 가공식품나 식자재는 일반용 또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며 "향후 저온저장고 사용을 비롯한 농사용 전력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해 고객 혼란의 소지가 없도록 안내문 발송, 계도기간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