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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주단, 지난해 사업비 PF 만기연장 불가 통보
"HUG 보증 받을 시 대출 한도 상향·만기 연장"
조합, 14일 임시총회 열어 대주단 방안 수용해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조합이 사업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환 만기에 따른 사업 자금 조달 불능 위기에서 한숨을 돌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얻어 2000억 원 규모의 추가 사업비 대출(최장 만기 5년 연장)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16일 조합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동구 남광교회에서 사업비 PF 상환 만기 대책 마련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가 열렸다.
조합은 오는 29일 대출 만기를 앞둔 사업비 PF 상환과 관련한 대주단(신한은행 등 시중 은행 3곳)과의 추가 대출 제안서 승낙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물었다.
대주단은 지난해 8월 조합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사업비 PF 상환 만기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당시 좌초 우려가 점쳐졌던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어 자금 경색 등을 우려, 연장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과 현산은 2019년 5월 신한은행 등 시중 은행 3곳으로 이뤄진 대주단과 사업·대출 약정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사업비 1574억 원을 조달해왔다.
당초 조합은 2020년 광주시 전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후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조정지역 해제 등이 검토되면서 지난해 6월 일반 분양에 대해 선분양 방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철거 건물 붕괴 참사 등으로 사업이 1년 여 넘게 연기되면서 첫 삽조차 뜨지 못해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사업비 PF 상환 만기일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당장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조합은 사업비 PF 상환 만기 연장을 위해 HUG로부터 보증을 받는 방법을 찾아 현산, 대주단과 추가 사업비 규모와 만기 일정을 협의했다.
협의 결과 대출 규모는 2000억 원과 만기 연장 60개월로 정했다. 조합은 일반분양수입금과 조합원 부담금으로 이를 상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찬성을 묻는 총회 결과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면서 HUG 보증을 통한 대주단 대출이 결정됐다.
조합은 오는 20일 전후 HUG의 보증 심사를 마친 뒤 25일 대주단과 대출 협의서 작성을 완료, 사업비 수혈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17년부터 학동 633-3번지 일대 12만 6433㎡에 지하 3층, 지상 29층, 19개 동, 2314세대 규모로 추진 중이다.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께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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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규제 대폭 완화···광주 재건축 훈풍부나 내년부터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정부는 이 경우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대수가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단지, 난방·급수 등 배관이 노후화된 단지 등 생활환경이 나쁜 경우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안전진단 문턱 낮춘다···구조안전성 비율 50%→30%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행 및 개선안 비교. 국토교통부 제공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평가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춘다.구조안전성 배점을 낮춘 대신에 주차 공간과 층간소음 같은 주민 생활 만족도를 평가하는 주거 환경 분야 비율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됐다. 아파트 단지의 배관·전기·환기·소방시설 성능을 평가하는 설비 노후도 항목 비율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평가와 재건축 시기 조정을 받아야 하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는 안전진단 총점 구간을 축소하고, 곧바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30점 이하인 경우에만 즉시 재건축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45점 이하면 된다.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적정성 검토 절차는 관할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받는 것으로 바뀐다. 통상 적정성 검토는 1500가구 단지 기준으로 1억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도 7개월이나 걸려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새해부터 바로 적용된다. ■“수혜 받나” 광주 30년 이상 노후아파트이번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재건축을 망설이던 아파트 단지의 사업 추진이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실제로 광주시내 아파트의 27%에 해당하는 332단지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단지로 파악됐다. 가구수로 환산하면 7만6238가구에 달한다. 재건축 ‘3대 대못’으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안전진단에 도전하는 단지도 있다. 서구 화정동 '삼익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구청은 지난 8월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정 통보를 내렸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이 허술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진단기관에 대한 교육과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집값 불안이나 전·월세난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부 재건축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시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전문가들은 안전진단 완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침체한 주택시장 분위기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치평동 A공인중개사는 “고금리 여파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어 재건축 아파트 값이 들썩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정수연기자 su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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