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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누구나 고용보험료 지원받는다···5년간 최대 50%[새해 달라지는 것]

입력 2023.01.05. 10: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전자문서로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신고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식당가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전자문서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피해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법적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확대지원은 올해부터 적용됐다.

중기부는 그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해 왔다.

제도개선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따른 피해 신고를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다. 4월19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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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수다 광주인구 유출 내가 생각하는 해법은?
18시간전 kjg8 일단 광주에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울경기지역에 살았던 은퇴자들이 고향 광주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여가 문화 쇼핑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시간전 폐쇄적인 518단체 시민단체부터 해산
15시간전 답은 이미 나와있는데...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답을 알고 있는데 시장을 비롯한 그 휘하 사람들만 답을 모르고 있음. 광주에서는 돈벌기 힘드니까 밖으로 나가는데 일자리는 안늘리고 씨잘데기 없는 정책만 펴니까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점점 많아지는거고 쓸데없이 광주발전을 저해하는 시민단체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일자리 생기고 시민단체 없어지면 분명히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를 넘어선다.
11시간전 에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 대형마트 하나당 직간접으로 1000명이상이 먹고 산다 최저임금 주는것도 아니고 질좋은 일자리들인데 무조건 반대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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