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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선박소유자 대상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 도입

입력 2023.01.05. 10: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선장의 안전관리 요구에 따른 조치 취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가 추석연휴 대비 다중이용 선박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24일 관계기관과 함께 여객선 특별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1.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올해 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법 개정에 따라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수리, 선박운항일정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해당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선박소유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장·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선박소유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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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수다 광주인구 유출 내가 생각하는 해법은?
19시간전 kjg8 일단 광주에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울경기지역에 살았던 은퇴자들이 고향 광주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여가 문화 쇼핑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시간전 폐쇄적인 518단체 시민단체부터 해산
16시간전 답은 이미 나와있는데...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답을 알고 있는데 시장을 비롯한 그 휘하 사람들만 답을 모르고 있음. 광주에서는 돈벌기 힘드니까 밖으로 나가는데 일자리는 안늘리고 씨잘데기 없는 정책만 펴니까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점점 많아지는거고 쓸데없이 광주발전을 저해하는 시민단체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일자리 생기고 시민단체 없어지면 분명히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를 넘어선다.
11시간전 에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 대형마트 하나당 직간접으로 1000명이상이 먹고 산다 최저임금 주는것도 아니고 질좋은 일자리들인데 무조건 반대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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