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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해수부, 어구 생애 전주기 관리체계 도입

입력 2023.01.05. 10: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해양오염 방지·수산자원 피해 예방 목적

보령해경이 낚시어선 스크루에 감긴 폐어구를 제거하고 있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오는 12일부터 어구의 생산과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에 걸친 관리체계가 본격 도입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구의 전 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제도가 신고제로 운영된다.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와 구매자, 수량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어구의 사용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어업허가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어구실명제가 '수산업법'으로 격상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 외에도 어구의 수거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집중정화가 필요한 해역에 조업을 중단한 뒤 부설된 어구를 모두 회수하는 '어구일제회수제'가 시행된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폐어구나 유실어구의 수거·처리에 드는 비용은 어구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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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수다 광주인구 유출 내가 생각하는 해법은?
18시간전 kjg8 일단 광주에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울경기지역에 살았던 은퇴자들이 고향 광주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여가 문화 쇼핑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시간전 폐쇄적인 518단체 시민단체부터 해산
15시간전 답은 이미 나와있는데...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답을 알고 있는데 시장을 비롯한 그 휘하 사람들만 답을 모르고 있음. 광주에서는 돈벌기 힘드니까 밖으로 나가는데 일자리는 안늘리고 씨잘데기 없는 정책만 펴니까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점점 많아지는거고 쓸데없이 광주발전을 저해하는 시민단체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일자리 생기고 시민단체 없어지면 분명히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를 넘어선다.
10시간전 에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 대형마트 하나당 직간접으로 1000명이상이 먹고 산다 최저임금 주는것도 아니고 질좋은 일자리들인데 무조건 반대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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