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경제에 약 10조원 이상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으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향후 연간 2조7천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지난 6월과 최근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부문별 직접 피해규모(5조8천억원)를 산출했다. 이로 인한 간접적 경제손실 규모까지 추정한 결과 파업으로 인해 10조4천억원(GDP의 0.52%)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투자는 0.32%, 수출은 0.25%, 고용은 0.17%씩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추정했다.

한경연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연장(3년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2022년의 운임인상률이 3년 간 지속될 경우 매년 2조7천억원(GDP의 0.13%)씩 3년 간 8조1천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지난 3년 간(2020∼2022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누적 경제적 비용 규모는 21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안전운임제 도입 첫 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이상 크게 인상되면서, 경제적 손실규모가 GDP의 0.69%에 달하는 12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