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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규제 대폭 완화···광주 재건축 훈풍부나

입력 2022.12.13. 09:59 댓글 2개

내년부터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경우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대수가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단지, 난방·급수 등 배관이 노후화된 단지 등 생활환경이 나쁜 경우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구조안전성 비율 50%→30%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행 및 개선안 비교. 국토교통부 제공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평가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춘다.

구조안전성 배점을 낮춘 대신에 주차 공간과 층간소음 같은 주민 생활 만족도를 평가하는 주거 환경 분야 비율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됐다. 

아파트 단지의 배관·전기·환기·소방시설 성능을 평가하는 설비 노후도 항목 비율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평가와 재건축 시기 조정을 받아야 하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는 안전진단 총점 구간을 축소하고, 곧바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30점 이하인 경우에만 즉시 재건축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45점 이하면 된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적정성 검토 절차는 관할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받는 것으로 바뀐다. 통상 적정성 검토는 1500가구 단지 기준으로 1억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도 7개월이나 걸려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새해부터 바로 적용된다. 


■“수혜 받나” 광주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이번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재건축을 망설이던 아파트 단지의 사업 추진이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광주시내 아파트의 27%에 해당하는 332단지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단지로 파악됐다. 가구수로 환산하면 7만6238가구에 달한다. 

재건축 ‘3대 대못’으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안전진단에 도전하는 단지도 있다. 서구 화정동 '삼익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구청은 지난 8월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정 통보를 내렸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이 허술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진단기관에 대한 교육과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집값 불안이나 전·월세난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부 재건축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시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완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침체한 주택시장 분위기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치평동 A공인중개사는 “고금리 여파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어 재건축 아파트 값이 들썩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정수연기자 su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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